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부분이 맞으며, 보험의 경우 상업송장의 거래조건에 따라서 보통 기준가격이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표시의 경우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야되며, farmed in은 표기가 불가능합니다.“원산지 : 국명” ,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 “Product of 국명”,“Made by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그리고 한국에서 가공시 아래의 경우 원산지표기가 면제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3.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고시 제9조)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중략)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환급특례법을 통하여 알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교육보다는 관세사를 통하여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출일지라도 물품별로 운송계약, 거래조건 등이 모두 다른데 이에 대하여 모든 부분을 공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만약에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관련 서적들을 읽어보시거나 무역협회 강의 등을 통하여 공부하시길 추천드리며, 기본적인 내용의 경우 유튜브에도 충분히 나와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IF 조건이란 운임,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수출국내에서의 운송비용 그리고 수출운송비용 및 보험료까지 납부하는 거래조건을 뜻합니다. 이러한 CIF의 경우 물품의 위험은 선적시에 이전되지만 비용의 경우 수입국 도착까지의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CIF 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수출국내에서의 대부분 절차를 처리하고 매수인이 수입국 내에서의 대부분의 절차를 처리하기에 FOB(본선인도조건)과 더불어 가장 많이 쓰이는 조건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조건들은 모두 INCOTERMS 기반이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INCOTERMS를 검새학시면 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이 저가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직접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100원 생산에서 20원 만큼 비용이 보전된다면 원가 이하로 물품 판매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전기를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타 업체 대비 생산원가가 줄어들기에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150불 초과 물품의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여러개의 물품을 구매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150불 단위로 나누어서 적어도 하루정도의 텀을 두고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수량도 자가사용수량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금액도 면세금액이하이기에 크게 문제없이 면세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800불 초과 물품에 대하여는 가족 단위로 신고를 하게되며, 미성년자가 혼자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에는 개인의 카드나 혹은 부모님의 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담배, 술의 경우에는 면세범위가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 물품 및 향수에 대하여는 면세범위가 적용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이를 초과하는 세금에 대하여는 납부사실이 중요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이 부과한 관세는 정확하게는 상계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타국에 수출된 상품이 수입국에 수입되어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받을 경우, 이를 불공정 무역으로 보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전기요금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정부의 경우에는 현재 전기의 생산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를 정부에서 원가이하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일종의 정부의 간접보조금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보조금에 해당하는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B/L 즉 선하증권은 통상적으로 1가지 종류이며, 여러가지 상황이나 형태에 따라서 명칭이 구분되기도 합니다. 먼저 본선적재 여부에 따라 본선적재 선하증권, 수취식 선하증권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수하인 기재방식에 따라 지시식, 기명식, 소지인식 등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B/L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보니 아래와 같이 정리가 잘된 링크를 공유드리며, 해당 사이트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https://1cmblog.com/%EC%84%A0%ED%95%98%EC%A6%9D%EA%B6%8C-bl-%EC%A2%85%EB%A5%98-5%EB%B6%84-%EB%A7%8C%EC%97%90-%EC%99%84%EB%B2%BD-%EB%A7%88%EC%8A%A4%ED%84%B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