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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가스값은 내리는데 왜 국내 가스비는 폭등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1. 난방비의 작년 불인상작년에 천연가스의 폭등에도 불구하고 난방비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난방비는 세계적으로 저렴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난방비를 한국도시가스공사 그리고 정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난방비를 올해가 되어서야 인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진국들의 난방비에 비하여 아직까지 올릴 공간이 남아있고, 원래 상승하여야되는 난방비가 이제서야 반영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한국, 일본의 천연가스 수입가격한국, 일본의 경우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수입하기에 자체적으로 JKM이라는 지표에 따라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국제천연가스의 가격은 하락하였지만, 이러한 JKM지표는 크게 하락하지 않았기에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슬픈소식이지만 아직까지 천연가스가격이 한국, 일본은 높은편이며 이에 대하여도 현재 인상된 난방비로는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추가로 올릴 가능성도 생각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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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양말 수입시 관세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양말에 대한 관세는 관세청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정보는 홈페이지 내 법령정보센터(해당 홈페이지) - 세계 HS code(상단 탭) - 양말 검색(오른쪽 상단 검색)을 통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양말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 6115.96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양말은 재질에 따라 하위 HS code에서 세부적으로 분류됩니다. (예: 합성섬유로 만든 양말 - 6115.96-0000호)이러한 양말의 경우 기본세율은 13%이며, 부가세 10%를 별도로 납부하셔야 됩니다.(간단하게 물품가격 * 13%가 관세 물품가격+관세의 10%가 부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아울러, 이러한 양말이 일본에서 제작된 경우에는 21년에 발효된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의하여 일본제품은 10.4%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일본측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C/O)를 요청하시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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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외국에 무기판매할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무기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다릅니다.대부분의 무기매매계약은 특정기간(공급기간)동안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계약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소총 몇정, 대포 몇정 등을 몇월 며칠까지 수출하겠다 혹은 분할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게 됩니다.다만, 이와 관련하여 탱크나 복잡한 물품들은 현지에서 A/S 및 수리기술 전달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계약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무기제작기술을 수출하겠다는 계약내용이 포함되어, 기술자들이 파견되어 해당 부분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현재,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계약은 무기매매계약 및 기술이전을 통한 현지생산계약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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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함 해외 이송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유골함의 경우 수출하는 절차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절차는 미국 내 법령에 따라야되게에 미국에 계신 가족분들에게 부탁하셔야될 듯 합니다.유골함을 국내에서 수출하려는 경우 구비서류로서 사망자 여권과 AWB(항공운송장 혹은 택배송장), 사망진단서와 화장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만약 직접 반출을 사시는 경우에는 여객청사로 반입시에는 AWB은 불필요하며, 사망증명서(진단서)의 경우에는 미국 세관 측에서 통관시 요구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를 갖추시길 바랍니다.따라서, 먼저 국제택배회사(Fedex, DHL, 우체국 등)을 통하여 유골함을 포장하시어 미국으로 보내신 뒤에 상기 서류들(여권,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등)을 미국으로 별도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때, 유골함의 경우 택배로 보내지기에 별도의 절차없이 수출입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미국 측 세관에서 이에 대하여 통관절차를 밟을 수도 있기에 상기 서류들도 별도로 미국 측에 송부하시길 추천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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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OPEN은 어떠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L/C OPEN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을 보았을때 이미 L/C에 대하여는 알고계실 듯 합니다.L/C란 Letter of Credit으로 신용장을 뜻합니다. 이러한 신용장은 무역거래 시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시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서류확인이라는 조건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출자에게 수출대금회수 Risk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초도거래 그리고 수출자우위 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며, 최근에는 T/T 등으로 간편하게 결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빈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L/C Open은 수입자가 L/C를 개설하는 것을 뜻합니다. 수입자가 개설은행에 요청하여 L/C 를 OPEN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수출자에게 L/C가 Open되었다는 것과 지정은행에 대한 통지가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출자는 이러한 L/C 통지를 바탕으로 물품을 선적후 선적서류를 지정은행에 제시하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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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비스비규칙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헤이그비스비 규칙이란 해상화물운송에 대한 일련의 규칙입니다.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원명은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의 약간의 규칙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으로, 기존의 헤이그 규칙에서 개정작업이 이루어진 곳의 이름을 따서 '헤이그 비스비규칙'이라 부르고 있습니다.헤이그비스비 규칙은 1924년애 헤이그규칙의 일부가 수정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것이며, 주요 개정사항은 헤이그규칙이 제정된 이후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한 Poincare Franc의 환산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자 이를 SDR(special drawing rights)로 책임 한도액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선적전에 신고하여 B/L에 기재하지 않은 화물에 대하여는 포장당 666.67SDR과 총중량 1㎏당 2SDR중 많은 금액을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으로 정한 것입니다.현재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비교적 후대에 제정된 함부르크 규칙에 비하여 운송인에게 책임을 상당히 적게 전가하고 있기에 많은 선사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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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 수출이 복잡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고 자동차 수출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는 수출신고절차 / 자동차등록말소절차 이 2가지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중고차를 수출하시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1개를 통째로 사용하셔야되는데 이에 대한 운송료가 상당히 비싸게 나오게 됩니다. 아울러, 수입국에서도 각종 규제(배기가스 등)에 따른 인증을 통과하셔야되고 수입국내 통관 및 관세납부, 수입국 내 판매망 구축 등 여러업무를 하셔야되기에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실제 동남아 쪽 딜러분들은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국내에서 자동차를 구매하여 직접 운송 및 수입국내 유통까지 도맡아서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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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특히 가스는 다 수입해 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천연가스의 경우 일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수입을 통하여 필요량을 충당하고 있습니다.과거의 자료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2020년에 천연가스를 약 5,340톤 사용하였으며, 그중 4000만톤이상을 수입하였습니다.이처럼 천연가스는 원유와 달리 한국에서도 생산이 됩니다만, 원가 및 수급문제 등으로 국내보다는 저렴한 해외원료를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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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역직구(리셀)할때 알아야할 것들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위탁판매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사항은 없습니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이 하기 법률들에 승인, 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한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2. 별표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그리고 위탁판매를 하는 경우 중요한 점은 국내생산자와 해외바이어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에 대하여 서로 알게된다면 수수료 절감의 목적으로 직거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은 유의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만약에 수입국에서 수입도 직접하실 생각이 있다면 수입국의 수입요건을 갖춰야되기에 해당부분이 매우 복잡한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판매하는 바이어에게 이를 위임하시고 단순하게 위탁판매만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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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2가지 모두다 국제무역을 위한 국가간 협정 및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GATT는 과거의 규정이고 WTO의 규정은 현행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다만, GATT의 경우에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으로 해당 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에게만 효력이 있는 원칙이며, 각 라운드(회의)마다 참가한 국가들은 이에 따라 무역을 할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러한 라운드 중 가장 유명한 라운드가 우루과이 라운드이며, 한국은 이에 따라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게 되었습니다.WTO는 이러한 GATT의 진화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WTO는 세계무역기구로 기존의 GATT의 참가국들이 모두 가입하였으며 전세계적으로 약 200여개의 가입국이 있습니다. 이러한 WTO 소속국가들은 WTO 협정에 따라 관세 및 무역규정을 지켜야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WTO 제소하거나 WTO 협정의 범위 내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즉, GATT는 과거의 무역체제이며 현재는 WTO 체제를 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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