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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직구 관세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마존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미국 쪽에서 해외직구를 진행하시는 듯 합니다.현재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납부할 관, 부가세가 없습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미국수입 200불)이하인 경우-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 B/L을 분할하거나 하나의 주문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합산과세에 해당하지 않을 것따라서, 미국 아마존에서 USD 198 짜리 물품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관, 부가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no import fees deposit(납부할 관세없음)'으로 표시된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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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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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환율개입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및 기재부 등에서 일부 환율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외국환거래법만 하더라도,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운영함으로서 환율을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원화 강세의 경우 한국은행의 선물환 매도에 따른 강세라고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다만, 환율은 자유로운 교환대상으로 특정 국가가 이에 대하여 개입하여 조정하는 경우에는 국제규정 상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주의에 따라 국가가 상품교역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우에는 타 국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타국가의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율을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위법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위급한 상황때만 이를 조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크게 제재없이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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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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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환율은 1000~1200원 정도가 적당한 환율이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환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IMF 이후로는 해당 환율을 내 박스권에서 오랫동안 움직였으며, 특별한 빅이벤트(코로나사태, 서브프라임모기지) 외에는 거의 대부분 해당 박스권 내에서 USD / KRW 환율이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대부분 시중의 기업들은 이러한 환율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짜고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환율이 인식된 범위 내에서 대부분의 사람, 기업들이 행동하기 때문에 적정환율은 1000~1200원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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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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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무역시 컨테이너박스로 제품을 넣어 수출입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컨테이너 사이즈의 경우 국제규격사이즈이며, 표준형(TEU)은 길이 20 피트 (6.1m), 폭 8 피트(2.4 m), 높이 8.5 피트(2.6 m)입니다. 다만, 길이에 따라 40 피트(12.2 m), 40 피트 하이큐빅(높이9.5 피트(2.9 m)), 45 피트(13.7 m), 48 피트(14.6 m)와 53 피트(16.2 m) 등도 있습니다.이는 미국의 해운사업가 말콤 맥린이 1970년대에 처음으로 제안한 사항이며, 현재는 국제규격으로 채택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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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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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에너지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거의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원유, 천연가스 등)을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통계에 따르면 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약 92.8%를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에 국제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은 안정세를 되찾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만 가격을 올린 이유는 22년의 에너지 상승분을 가격에 거의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가격을 어느정도는 유지하되 여기서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여야되는 에너지가격의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개인적인 의견 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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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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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축소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수입가격을 축소신고(언더밸류)하신다면 납부할 관, 부가세이 줄어들수도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인보이스를 제출하여야되고 인보이스 2중발급의 경우에는 수출업체에서 꺼리기 때문에 인보이스와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약에 해당 부분을 언더밸류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이와 관련하여 적발되는 경우에는 관세포탈죄 등(3년이하의 징역 혹은 관세액의 5배, 물품가액 중 높음 금액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유의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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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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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건 가족이랑 같이 사용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구매를 질문자님께서 하신다면 가족분들도 함께 해외직구물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중고거래의 경우 해외직구의 경우 아래 요건을 만족하여야지 적용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1년정도 사용한 뒤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명백히 중고물품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미 자가사용한 것으로 인식되어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미화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일 것- 자가사용목적일 것- B/L을 분할하거나, 1건의 주문을 분할로 수입하는 등 합산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다만, 개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가족이 물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각각 아래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으셔서 해외직구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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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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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내총생산은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인당 국내총생산의 결국 GDP를 국민의 총수로 나눈 것입니다.이에 따라, 1인당 국내총생산이 높다는 것은 국민의 부유한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나타내는 척도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에는 GDP는 높을수도 있어도 인구가 많다보니 1만 2천불 수준입니다.따라서, 1인당 국내총생산이란 국민의 가치생산 효율성 / 국민의 1인당 총소득(GNI)와 연관이 깊은 지표라고 생각되며 통상적으로 높을 수록 해당 국가의 발전정도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부유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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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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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국내 업체에 판매할때도CE 인증 이 필요한 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단순히 국내판매만 진행하신다면, 굳이 CE 인증은 취득하실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아마도, CE인증의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판매하시는 국내구매업체와 폴란드 수입업자와의 계약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다만, 국내계약에도 만약에 CE인증이 포함되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질문자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계약서를 한번 더 확인하시고 CE 인증에 대한 책임이 별도로 없으시다면 진행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듯 하며, 수출자(국내구매자)가 수출 시 지원하는 정도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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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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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시 관세사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보통은 통관의 첫단계에서 관세사위임장을 송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관세사가 세관에 자신이 해당업체를 대리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고, 수입통관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통상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없이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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