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의약품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각 국가별로 수입규정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해외직구 시에 6병까지만 간이통관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각 국가별로 확인이 필요하며, 가장 빠른 방법은 실제로 물품을 수령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시려는 의약품이 CITES 규제 대상이거나 전문의약품인 경우에는 수입통관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무역흑자를 꾸준히 유지하다가 작년에는 무역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올해도 무역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무역적자는 간단하게 수입대비 지출이 많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우리나라 내부의 외화를 계속 사용하고 있기에 외화부채에 대하여 갚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국가부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는 실제 1997년 IMF 사태때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몇년을 버틸 정도의 충분한 외화를 보유하고 있고 그때와 달리 체력이 튼튼하고 부채비율도 낮기 때문에 현재 사태는 시간이 지난다면 크게 문제없이 해결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화 스왑(Currency swap)은 두 개의 다른 국가의 통화를 교환하는 금융 거래입니다. 이 거래는 일반적으로 두 국가 사이에서 장기적인 경제 협력을 위해 체결됩니다.일반적으로 통화 스왑 거래는 두 국가의 중앙 은행 간에 체결됩니다. 이 거래에서 두 국가는 서로의 통화를 일정 기간 동안 교환하고, 그 이후에 다시 교환하는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하면 각 국가는 필요할 때 필요한 양의 외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통화 스왑은 주로 외환 시장에서 발생하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국제 상거래나 외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통화스왑은 통상적으로 선진국들과 하는 것이 유리하며, 개발도상국들과 하는 경우에는 원화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의 경우에는 자가사용 물품으로, 150불(미국수입 200불)까지 관, 부가세의 면세가 가능합니다.다만, 이러한 분할신고 등의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를 받을 수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그리고 일부물품들은 가격에 상관없이 해외직구면세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구매하기전에 해당 부분을 확인해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해외직구시에는 관세, 부가세를 20%정도 납부하게 됩니다.현재 GBP의 과세환율은 1,588.36로, 한화로 약 4,551,255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20%라면 약 91만원이 나오게 됩니다.이러한 실제납부 관, 부가세는 환율의 변동에 따라 달라지기에 상기 내용은 참고로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계무역은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역 활동 중 하나로, 해외에서 생산된 상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간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중계인이 수입, 수출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고 물품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행하는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개거래와는 소유권 유무에 따라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말씀하신 거래 형태의 경우 중계무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거래형태는 단순하게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 및 보세공장에 가공하여 판매하는 형태로 중계거래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쿠팡 로켓직구의 경우 물품의 정품여부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다른 쇼핑몰보다는 조금 더 믿을 만한다고 판단됩니다. 식품의 경우에는 짝퉁이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일부 물품에 대하여 가품논란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해외직구를 위하여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한 바, 이는 아래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진행하시고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인보이스 및 대금회수의 금액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런 경우 외국환거래법 상 경상거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금액을 오기재하는 것은 관세법상 가격조작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이하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에 처해지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인보이스를 별도로 2가지 발급하여, 수출신고시의 인보이스와 실제 C회사에 송부하는 인보이스는 별도로 송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에서 내국물품 반출을 위해 필요한 신고 및 검사를 받지 않고 반출하는 경우, 또는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등 규제 위반 행위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자유무역특구 등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는 반출품목의 가격에 따라 상이하게 부과되며, 200만원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이런 경우 자진신고를 진행하시고 세관원에게 과태료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가 제일 좋을 듯 합니다. 평소에 관계가 괜찮은 담당공무원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자진신고 및 과태료 납부를 할수 있도록 협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물류조건은 INCOTERMS로 정형거래조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INCOTERMS는 최신 2020년 버전을 기준으로 총 11가지의 조건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조건이 구분됩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의 요약표는 아래와 같습니다.상기 조건들의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추가질문으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