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현장에서 한미 MAGA 선박 협력, 우리 수출 전략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결국은 15% 관세를 통하여 타 국가를 견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 그나마 조선은 경쟁업체가 없기에 이를 노리고 미국 측에 대한 매출 확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15%의 추가 금액 부담이 수입자에게 끼칠 영향이 미지수이기에 현재로서는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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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서상 인수인도조건 ddp면 수입국 세관 신고도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DDP는 간단하게 도어 투 도어 서비스로 수입자는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수령하기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 즉 수출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협의를 통하여 조건변경이 가능하며 수입통관을 직접하시는 경우에는 DAP 등의 조건이 적당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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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서 작성 시 통상 협정 개정 가능성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미리 재협상이나 관세부과가 예상되는 경우 구두적으로 조건을 맞추고 추후 재협상한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계약 자체가 파기될 위험이 적기에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우시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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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실무자가 통상 정책 변화를 미리 예측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최근에는 백악관 홈페이지가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 현재 미국의 관세 정책은 여러가지 썰은 있지만 명확한 것은 백악관의 공식 성명밖에 없습니다. 트럼프의 입조차 믿기 어려운 세상이기에 이에 따라 공식적인 문서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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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실무에서 통상 보복관세가 갑자기 부과되면 기존 계약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부과시기에 따라서 이미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과대상임이 확실해지면 합의를 통하여 부담조건을 협의할 듯 합니다. 수입자가 완전한 을이 아닌 이상 이러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기에 가능하다면 원만하게 협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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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통관 시 통상 규범과 세관 행정 해석이 다를 때 어떤 게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세관의 명령에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상충되기 보다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의 누락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세관의 의견이 이를 보충해주기에 세관의 해석이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명백히 상충되는 경우 이의제기도 검토가능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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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송금 지연으로 선적서류매입 못 하면 통지은행 책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통지은행은 UCP 600에 따라서 통지의 의무만 지니며 추가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설은행 측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은행과 수익자가 동의한다면 원활하게 협의하는 것도 가능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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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보세구역 내 보관 중인 화물이 장기체화되면 세금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보관기간이 지나면 보관에 대한 연장신청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러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통보를 받으시면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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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출환급 신청에서 가공비 누락된 경우 보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환급 심사 도중에 이에 대하여 보정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즉, 바로 반려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러한 수정때 반영하여 제출하시면 보통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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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환적항 변경 시 선하증권 재발행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선하증권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통보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트럼프의 환적금지 규정 및 중국 환적 금지 등으로 인하여 상황에 따라서는 B/L을 수정할 필요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미리 수입자와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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