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사범의 경우 상대적으로 강력범죄 대비하여 처벌이 약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세무에 대한 처벌이 강한 것처럼 한국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다만 이에 대하여 형량이 적절한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자료보관의 기간이 길어지면 기업, 관세청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듯 합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 충분하여야되는데 이미 5년만 하더라도 데이터에 대한 부담이 있기에 이를 연장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한 수입요건은 수입자가 입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수입자들은 미리 인증받을 물품의 샘플을 수입하여 인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에서도 인증요건의 면제 사유 중 인증을 위한 샘플 물품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부분의 경우 실질적으로 법적인 기한만 지키고 있다면 사실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심사 시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 지적 등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되며, 법적인 부분에 대한 개정 없이는 함부로 압박하기 어려울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강화되면, 기업들에게는 인증수출자에 대한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한eu FTA C/O를 발급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가능은 한데,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일단 기기의 경우에는 KC인증을 통하여 안정성에 대한 인증을 별도로 받으셔야되고,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의 경우에는 담배법 등에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 이상 함유의 니코틴의 경우 화학물질 관리법 등의 영향을 받기에 실무적으로 관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유통이력관리 제도 등을 통하여 이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해당 부분에 대한 범위 및 요건이 강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에 이에 대한 대응은 물품에 대한 추적을 블록체인 등으로 한다는 지의 신규 기술이 도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태깅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대응이 손쉽게 가능하기에 과거와 같이 수기로 명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진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모호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한국의 경우 한국의 표준시에 따라서 보통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영수증에 이미 다른 날짜로 기재가 되어 있기에 이에 대하여 증빙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세관에서 증빙 요청시 영수증 날짜가 다름을 증빙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저렴하게 많은 물량을 사서 팔기 때문입니다. 다이소의 경우 품질이 약간 낮은 물품을 낮은 가격에 구매하는데 이때 대량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렇기에 단가를 최대한으로 낮출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다이소 전용 상품 개발 등을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