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hs code를 쪼개는 행위는 어떤 위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법상 처벌이 가능할 정도의 중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관세포탈죄가 적용될 듯 하며, 관세포탈죄는 관세법 제 270조에 따라서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하다면 미리 완제품으로 고율의 세금을 납부한뒤 추후에 통관 후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으로 이러한 Risk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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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통관과 관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먼저 보세판매장의 특허가 필요합니다.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획득하게 된다면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국내의 통관과정없이 바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물품의 경우에는 일단 수출통관을 하여 관,부가세를 환급받고 이러한 상태에서 반입신고를 하고 판매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관세, 부가세가 면세된 상태에서 판매된다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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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는 군부대를 포함한 민감지도를 공유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국가들이 말씀하신 군부대위치에 대하여는 민감정보로 분류하여 이를 흐리게 표시하거나 공백으로 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인도, 이스라엘 등의 국가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거부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군사지역의 경우 공백으로 표기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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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물류에서 적재온도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스마트 센서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컨테이너 내부에 온도센서의 설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 위치는 냉방기와 떨어진 곳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센서의 온도를 면밀하게 체크할 수 있고 자동으로 조절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실시간 데이터는 특정 운송구간에서 온도가 낮아질 확률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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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소재, 부품의 국산화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국산화 소재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중국산이나 동남아산 물품이 워낙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다보니, 한국의 제품들이 밀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가격보다 낮추는 것이 어렵기에 국산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면서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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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일본에서 한국으로 주류 반입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혼자 여행시에는 신원보증이 어렵기에 소지만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여행하는점 그리고 한국의 제한은 만 19세인점을 고려하여 한국에 반입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현지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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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운송수단 다변화 전략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친환경을 고려한다면 운송수단의 다변화도 중요하지만 연료의 다변화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탄소배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연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친환경을 섞으면 보다 큰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수단별 무게별 탄소 계산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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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말고 해외 중개가 잇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지재고를 쌓고 판매하는 방법은 일종의 판매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재고를 현지에 쌓아두고 필요한 수량만큼 통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해외직구처럼 관부가세 면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처리 및 해외 챁고 등은 직접 알아보셔야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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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통관 중, 수량 과다 통관 보류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 중이라면 한국의 통관과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타오바오 보다는 현재 통관을 진행하고 있는 관세법인과 이야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관세법인은 해당 운송사와 연결된 곳이며 특송화물은 수수로도 저렴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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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유리하다는데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환율이 오르면 간단하게 기업이 원화로 벌어드리는 돈이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기업들은 대부분 결제를 USD 즉 미국 달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제를 통하여 USD를 벌어드린 상태에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출기업들은 이를 원화로 환전하게 되고 환차익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수출기업에는 이러한 환율상승이 유리합니다만 수입기업의 입장에서는 계속 지급할 금액이 증가하기에 불리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렇기에 환율은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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