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2025년 4월 26일 기준, 90일간 10% 유예)로 인해 기존 계약 조건 수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격 조건 변경 전략은 관세 부담 분담과 시장 경쟁력 유지를 기준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CIF(운임·보험료 포함) 조건은 관세가 수입자 부담으로 전환되도록 재협상하고, FOB(본선인도)는 관세 분담 비율(예: 수출자 40%, 수입자 60%)을 명시해 비용 예측성을 높여야 합니다. 관세 증가(자동차 25%, 반도체 10%)로 원가가 10~15% 상승하므로, 단가 조정(5~10% 인상)과 함께 대체 시장(아세안, 인도) 할인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아울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수입자가 이미 관세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크게 조정이 필요없다는 점도 고려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시, 무역 담당자가 세관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1. 제조공정도 및 물품 정보 구성 기준: 제조공정도는 제품의 생산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나타낸 도면으로,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원재료, 부품, 생산 방식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세관이 제품의 특성과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여 적절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제품의 사양서, 카탈로그, 사용자 매뉴얼 등도 함께 제출하여 제품의 용도와 기능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구성성분표 및 기타 증빙서류: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나 부품의 성분과 함량을 100% 기준으로 작성한 구성성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식품, 화학제품, 석유제품 등은 성분의 종류와 함량이 품목분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품의 사진, 회로도, 구조도 등도 함께 제출하여 제품의 외형과 내부 구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 제출 시 유의사항: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명확하고 일관되게 작성되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는 국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의 견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품의 성질상 견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본 미제출 사유서와 함께 대체 사진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세관은 제품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품목분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두이노 부품과 같은 전자 부품을 해외에서 직구할 때, 가능하면 모델 1개당 1개씩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완제품이 아니고 HS code가 다르기에 이에 대하여 제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수입하시는 물품들의 HS code가 완제품과 동일하여 완제품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이에 대한 규정은 아래를 확인부탁드립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D. 안전인증 면제대상사.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것(4)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감사합니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은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높은 관세와 공급망 불안정성으로 인해 제조업, 기술, 농업, 소매업 등 다양한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145% 관세와 중국의 125% 보복 관세는 양국 간 교역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부 업종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업이 그 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선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 조선업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미국산 LNG 수입을 줄이면서,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체들이 LNG 운반선 수주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업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또한, 희토류 산업도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국 내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희토류 생산업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MP Materials와 같은 기업들은 미국 내 희토류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무역전쟁 속에서도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미중 무역전쟁은 대부분의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조선업과 희토류 산업과 같은 일부 업종은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들은 무역전쟁의 틈새에서 반사이익을 얻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 특히 미국에서 주문생산(OEM/ODM)을 수행하는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월 26일 기준, 미국은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나 90일간 10%로 유예했으며, 자동차·부품(25%), 반도체(예정) 등 주요 품목에 추가 관세를 검토 중입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2024년 1200억 달러, 전체 20%)은 자동차(347억 달러)와 전자제품이 주도하는데, 상호관세 시행 시 대미 수출은 15~20% 감소(180~240억 달러)할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주문생산하는 한국 기업(예: 현대차, LG전자)은 현지 생산 비율(현대차 60%)로 관세 영향을 일부 완화하지만, 한국산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8~25%)로 원가가 10~15% 상승하며, 이는 수익성 악화와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미국 주문생산 기업은 추가적인 리스크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세로 인해 현지 조달 비용이 증가하며, 예를 들어 GM코리아는 한국산 부품(80% 수출)에 대한 관세로 생산비가 12%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계약 단가 조정(5~10% 인상)이나 현지 생산 확대(투자비 5억 달러 이상)를 요구하며, 중소기업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또한, 중국(145% 관세)과 EU(20%)의 보복관세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한국 기업은 대체 시장(아세안, 인도) 개척이 필수적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조치라기보다는 정치적, 전략적 목적을 가진 다층적인 접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발언 하나로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이유도 이러한 복합적인 배경에서 비롯됩니다.​첫째,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Made in America"를 경제 및 국가 안보의 우선순위로 삼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해외로 이전한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그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기술 절취 등을 문제 삼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는 단순한 경제적 대응을 넘어,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셋째, 트럼프는 관세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관세를 부과한 후, 이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여 무역 협정이나 기타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접근은 시장에 불확실성을 초래하여 주식시장의 급등락을 유발합니다.​결론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경제적 보호주의, 중국 견제, 협상 전략 등 다양한 목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일부 산업을 보호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무역 질서를 흔들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 현장에서 자동 스캐닝 기술을 도입할 때, 출고 검수 오류를 줄이기 위해 고가 품목, 다빈도 출고 품목, HS 코드 분류 과정에 우선 적용하는 것이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고가 품목들은 단일 오류로 인한 손실이 크므로, RFID 또는 3D 스캐닝으로 실시간 추적과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반도체 출고 시 스캐닝 기술을 적용해 오류율을 2%에서 0.5%로 줄였고, 손실 비용을 15% 절감했다고 합니다. HS 코드 분류는 관세율과 규제 준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위한 최소한의 기초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아울러, 프로세스와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데이터 통합과 현장 점검이 필요합니다. 고가 품목은 스캐닝 데이터와 ERP 시스템을 연계해 실시간 재고 추적을 구현하고, 다빈도 품목은 스캐너와 WMS(창고관리시스템)를 통합해 처리 속도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HS 코드 분류는 세관의 사후 검증(5년 내)을 대비해 스캔 기록을 디지털화하고, 세관 신고 오류를 줄여야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MFC)를 활용한 해외직구형 무역 모델을 설계할 때,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 통관 절차 및 세율 적용: 해외직구 상품의 통관은 운송 수단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특히, 특송화물이나 우편물로 수입되는 경우 간이통관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일반 운송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 수입 통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상품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므로, HS 코드를 정확히 분류하고 해당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반품 처리 시스템 구축: 해외직구의 특성상 반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반품 처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반품 시 재수입 통관 절차와 관련된 비용 및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품 상품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상태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 시 세관과 협의하여 반품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3. 재고 관리 및 물류 최적화: 도심 소형 창고를 활용하는 MFC 모델에서는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고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실시간 재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고 수준을 최적화하고, 주문에 따른 빠른 피킹 및 포장 작업이 가능하도록 물류 프로세스를 설계해야 합니다.​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MFC 기반의 해외직구 무역 모델을 설계하면, 효율적인 운영과 고객 만족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한국의 철도운송 활용은 국내 인프라 제약으로 제한적이며, 해외 환적을 통한 철도운송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철도(코레일)는 부산~의정부 간 화물 운송이 90%를 차지하나, 유럽행 직통 노선은 없어 부산항에서 중국(칭다오) 또는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로 해상 환적 후 TSR(시베리아횡단철도) 또는 TCR(중국횡단철도)를 이용하여야 됩니다.유럽항 수출 시 철도운송 활성화 정책을 활용해 해상운송을 대체하려면, 운송 시간, 비용, 제약사항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철도운송은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유럽(로테르담, 함부르크)까지 약 18~22일 소요되며, 해상운송(35~40일)보다 40%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량제한은 컨테이너당 20~24톤(40피트 기준)으로, 해상운송(28~30톤)보다 엄격하며, 초과 시 추가 비용(톤당 5만 원)이나 분할 운송이 필요하다. 운송구간 허브는 중국(시안, 충칭), 러시아(모스크바), 폴란드(말라셰비체)가 주요 환적지로, 환적 1~2회로 지연(2~3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보험료 추가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과 ODM(주문자설계제조) 방식 선택 시, 무역 담당자는 계약상 차이점과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OEM은 발주자가 제품 설계와 사양을 제공하고 제조업체가 이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지식재산권(IPR)은 발주자에게 귀속되지만, 제조업체의 품질 관리 미흡으로 불량률 위험이 존재합니다. ODM은 제조업체가 설계부터 생산까지 담당하며, IPR 귀속이 모호해 발주자가 기술 유출이나 디자인 도용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DM의 품질 책임은 제조업체에 있지만, 사양 불일치로 발주자가 최종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담당자는 제품 사양서(Spec Sheet)에 성능, 재료, 공차를 명확히 정의하고, 기술보호조항(NDA, 비밀유지계약)을 통해 IPR을 발주자 소유로 명시해야 하여야 됩니다.그리고 계약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품질보증 조건과 법적 대응 체계가 중요합니다. 품질보증 조건은 ODM 계약 시 제조업체의 설계 오류 책임과 불량품 처리 절차를 구체화해야 하며, OEM에서는 제조 공정 검증과 샘플 테스트 결과를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ODM의 IPR 분쟁 리스크는 계약서에 특허권 귀속과 제3자 사용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한국특허정보원으로 사전 특허 조사를 진행해 사전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