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중국이 제소한 WTO 분쟁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환율조작국 지정은 미국 재무부의 권한으로, 대미 무역흑자(200억 달러 초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3% 이상), 외환시장 개입(연간 GDP 2% 이상 달러 매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WTO 규범과 별개의 미국 내 법적 조치로, WTO의 분쟁해결절차(DSU)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국이 제소한 관세 문제는 WTO 협정(예: GATT 제1조, 최혜국 대우) 위반 여부를 다루며, 환율조작국 지정은 이와 다른 사안입니다. 다만,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추가 제재(예: 상계관세)를 부과하며 WTO 제소를 약화시키려는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중국 지정 시 미국은 협상 우위를 점하려 했으나, WTO 제소 자체가 무효화되진 않았습니다.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1년간 시정 협상을 요구하고, 개선이 없으면 투자 제한, 연방 조달 계약 금지, IMF 감시 요청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세전쟁 중이라 추가 상계관세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WTO에서 불법 관세로 간주될 수 있어 중국의 제소 근거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WTO 상소기구가 2019년 이후 기능 정지 상태라 판결 집행이 지연될 가능성은 있지만, 중국의 제소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환율조작국 지정은 미국의 경제 제재를 강화하지만 WTO 제소를 피해가거나 무효로 만들 가능성은 낮습니다. 양국은 협상과 제재를 병행하며 긴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우려는 매우 타당하며, 실제로 글로벌 공급망과 FTA 활용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삼성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미국 내 생산을 통해 미국 시장에 수출할 때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다른 국가와의 FTA 활용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국과 영국 간의 FTA는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특혜 관세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한국산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영국으로 수출할 경우 한-영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일반 관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공장에서도 여전히 수출물량이 존재하기에 이에 대하여 관세를 고려한 공급망, 판매망의 구조를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미국으로 수입할때의 과세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자들은 수입신고시 물품의 가격을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관세의 과세가격이라고 하며, 미국은 FOB 거래조건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FOB 거래조건으로 거래한 가격에 관세율 125%를 곱한 것이 현재 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은 전 세계 무역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들은 미국의 관세 인상에 맞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협상을 시도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84%의 보복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EU는 약 232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 이러한 조치들은 글로벌 공급망을 위축시키고, 세계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한국 역시 미국의 관세 인상 대상국 중 하나로, 2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와 생산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무역 갈등은 원자재 및 부품 수입 비용 상승으로 인해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다양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베트남은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등의 양보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무역 갈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특히 2025년 4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현대차 주가가 고점 대비 크게 하락하며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언론보도들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먼저, 조세일보는 현대차와 기아가 관세 여파로 연간 영업이익이 최소 6조 원에서 최대 8조 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 수출 비중, 약 30퍼센트에 달하는 현대차의 자동차와 부품이 25퍼센트 관세 적용 시 원가가 상승하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의 2025년 4월 8일 주가는 18만 4천 원으로, 작년 고점 28만 원 대비 약 34퍼센트 하락한 상태입니다.내년, 즉 2026년 실적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UBS는 미국 관세가 지속될 경우 현대차의 미국 내 판매가 15에서 20퍼센트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영업이익에 약 4조 원 추가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경제는 현대차가 미국 내 공장 증설, 약 31조 원 투자로 관세 충격을 완화하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4월 9일 관세 90일 유예 발표로 주가가 일시 반등, 약 6.6퍼센트 상승했으나, 전문가들은 협상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며, 2025년 영업이익은 2024년 12조 원 대비 최대 50퍼센트 감소, 2026년은 추가 30퍼센트 하락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은 현재 극단적인 고율 관세 부과로 양국 모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으며, 명확한 승자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145%의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맞서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125%의 보복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 이러한 조치로 인해 양국 간의 무역은 사실상 중단 상태에 이르렀으며, 세계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관세 전쟁에 대해 "승자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유럽연합(EU)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 또한, 중국의 수출업자들은 미국의 고율 관세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중국이 승리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여력이 더 강하다고 판단되지만 현재 경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몇가지 문제점이 있기에 이번에는 중국이 장기전으로 끌고가는 경우 승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은 미국 국채를 상당량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 4월 기준으로 약 8,100억 달러(전체 외국 보유분의 10.4%)를 들고 있어 일본(1조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채권국입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재정 적자를 간접 지원하는 구조로, 양국 경제의 상호 의존성을 보여줍니다. 만약 중국이 이 국채를 일시에 매도한다면, 이론적으로 미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그 영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시나리오를 세 단계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첫째, 단기적으로 국채 매도는 미국 국채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량 매도로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률이 급등해 연준의 금리 정책을 압박하고, 이는 차입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 투자와 소비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GDP 성장률이 0.20.3% 하락할 수 있다는 Fed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달러 가치가 흔들리며 원·달러 환율(현재 1,450원대) 같은 통화에도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채 매입(양적 완화)이나 유동성 공급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즉각적인 붕괴는 피할 수 있습니다.둘째,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날 수 있지만, 중국도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국채 매도는 중국의 달러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고,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을 키워 자국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국채는 글로벌 기축통화 기반의 안전자산으로, 대체 투자처(유로, 엔)가 마땅치 않아 중국이 매도한 국채를 다른 국가(예: 유럽, 사우디)나 헤지펀드가 흡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지정학적 맥락에서 중국은 국채를 무기화하기보다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018년 무역전쟁에서도 매도 위협은 있었지만 실제 행동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전면 매도는 미국 경제에 충격을 주겠지만, 상호 의존성과 글로벌 시장의 복원력으로 인해 재앙으로 이어지진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하려는 생활용품의 포장에 'MADE IN EU'로 표기되어 있다면, 이는 한국의 원산지 표시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원산지를 특정 국가명(예: 'MADE IN FRANCE')으로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EU'와 같은 지역명 표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은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세관에서는 보세창고에서 원산지 보수작업을 진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수작업은 제품에 적절한 원산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작업으로, 세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됩니다. 첫 번째 적발 시에는 벌금 없이 보수작업으로 통관이 가능하지만, 반복 적발 시에는 제품 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반이 반복되면 업체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쳐 향후 통관 절차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해상이나 항공 운송 방식에 관계없이 원산지 표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외 공급업체가 라벨 변경이나 스티커 부착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통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전에 원산지 표시가 한국의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세창고에서 보수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는 상품 무역뿐 아니라 서비스 무역도 규율하며,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제소도 가능합니다. 특히 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은 회원국이 차별 없이 외국 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장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이는 GATS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중국의 '한한령'은 사드(THAAD) 배치 이후 한국 콘텐츠에 대한 비공식적인 제한 조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공식적인 법령이나 규제로 명시되지 않아 WTO에 제소하기 위한 명확한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과거 한국 정부는 WTO 제소를 검토했지만, 중국의 조치가 비공식적이고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져 법리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비스업 분야도 WTO 제소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한한령과 같은 비공식적이고 비공개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 확보와 법리적 해석이 어려워 실질적인 제소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여론 형성 등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독자적이고 대담한 정책, 특히 2025년 상호관세(중국 125%, 기타 국가 10% 유예)와 같은 행보는 미국 내에서 극명한 여론 분열을 낳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지층은 대체로 트럼프의 정책을 열렬히 지지하며, Pew Research Center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67%가 그의 정책 대부분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관세를 통한 자국 산업 보호와 불법 이민 강경책(86%가 대규모 추방 지지)을 미국 경제와 주권을 되찾는 길로 보며, 특히 트럼프의 직설적인 스타일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전체 미국인의 47%만이 그의 업무 수행을 승인했으며, 이는 역사적 대통령 평균(55~60%)보다 낮아 대중적 지지가 견고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반면,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파는 트럼프 정책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NBC News 조사에 따르면 51%가 그의 경제 운영을 비판하며,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 같은 전자제품 가격이 300만 원대로 치솟을 가능성에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독립 유권자 중 56%가 경제 정책에 부정적입니다. 트럼프의 러시아 우호적 외교나 연방 공무원 감축 같은 급진적 조치도 반발을 사며, X 게시물에 따르면 전국 1,300개 시위에서 60만 명이 “트럼프 손 떼라”를 외쳤습니다. 이는 그의 정책이 자국민 다수에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합니다.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균열 조짐이 보입니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공화당원 중에서도 관세 정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Washington Post설문에서 31%가 멕시코·캐나다 관세를 반대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과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YouGov 조사에서 그의 지지율이 취임 초 49%에서 43%로 하락했고, 2024년 트럼프 투표자의 14%가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는 그의 독불장군식 행보가 단기적으론 충성 지지층을 결집시켰지만, 장기적으론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갈등으로 지지층 내부에서도 반감을 키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