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규 통상 조약에서 노동권과 인권 조항이 강화됨에 따라, 협력사에 대한 점검 요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역 실무 차원에서 이러한 노동환경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내 기준 수립과 인증 취득이 필요합니다.노동 및 인권 정책 수립: 기업은 국제 노동 기준과 인권 원칙에 부합하는 내부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 조건, 차별 금지,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 방지 등을 포함하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사회적 책임 관련 국제 인증 취득:SA8000: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표준으로, 노동권, 근로 조건,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합니다.​ISO 26000: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윤리적 경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합니다.정기적인 교육 및 감사 실시: 직원들에게 노동권 및 인권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내부 감사 및 외부 전문가를 통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서 고려할만한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국산중간투입률: 해당 산업의 생산 과정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국산화 정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지표는 산업연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유발계수: 최종 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그에 따른 수입 증가분을 나타내는 지표로, 생산 과정에서 해외 부품이나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를 평가하는 데 유용합니다. ​부가가치율: 총 생산액 대비 부가가치의 비율을 의미하며, 생산 활동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역특화지수: 특정 산업의 수출입 구조를 분석하여 해당 산업이 수출 지향적인지, 수입 지향적인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ERP(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실시간 환율 정보를 연동하여, 환율 변동에 따라 수출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설정하시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율 변동에 따른 가격 변화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관리를 하자면 선물환 계약이나 통화 옵션과 같은 금융 상품을 활용하여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성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현지 통화로 가격을 설정하면 환율 변동에 따른 가격 조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문제시하며, 특히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를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그는 관세를 통해 미국의 경제적 우위를 강화하고, 특정 산업을 보호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미국의 경제적 지배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이입니다. 높은 관세 부과는 무역 협상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무역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세가 매우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24년 기준으로 약 1조 7,128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세계 14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GDP 순위는 국가의 경제 규모와 국제적 위상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무역, 투자,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상력과 신뢰도에 영향을 미칩니다.​최근 미국은 미국으로 무역흑자가 큰 국가들에 대하여 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선진국으로 간주하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총 자동차 수출의 49%를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 감소와 관련 산업의 위축이 우려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포 배양 기술로 생산되는 고기의 국제 무역에 있어 기존 육류의 수출 관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 도출은 현재로서는 상당한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배양육은 전통적인 축산물과 생산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기존 육류와 동일하게 분류하여 관세를 적용하는 데에는 법적, 기술적, 그리고 윤리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배양육의 판매를 승인하였지만,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정이나 분류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배양육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규제 기관과 무역 기구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일단 상업적으로 충분히 자리를 잡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인공 희토류의 상용화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더라도, 해당 소재를 전략물자 통제 품목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략물자 통제는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각국이 통제 목록을 작성하여 수출 허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인공 희토류의 상용화로 공급원이 다양화되더라도, 해당 소재가 전략물자 통제 품목에서 제외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마존이나 알리바바와의 실시간 데이터 연동을 통해 세원 포착 오차율을 1%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데이터 처리 및 분석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 기술을 활용하여 거래 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증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데이터의 무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기술적 접근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며 꾸준하게 개선이 이뤄지고 있기에 몇년안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 물품의 환율 적용 시점은 일반적으로 수입 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세청은 매주 금요일에 다음 주의 과세 환율을 고시하며, 이는 해당 주의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입 신고가 이루어진 날짜에 해당하는 주의 환율이 적용됩니다. ​USDC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에 연동되어 가치 변동이 거의 없으며 사실상 USD로 결제한 것과 거의 유사하게 봐야될 듯 합니다. 따라서, USDC로 결제된 수입 물품의 경우에도 기존의 외화 결제와 동일하게 수입 신고일 기준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소행성 채굴 로봇의 수출과 관련하여 UN 외기권조약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HS 코드 신설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HS code는 물동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신규 부호 부여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국제 우주법, 특히 1967년 우주조약은 천체에 대한 국가의 영유권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행성 채굴의 법적 허용 여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행성 채굴 로봇의 수출을 위한 HS 코드 신설보다는 국제 사회에서 우주 자원 채굴에 대한 법적, 윤리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논의가 명확해진 후에야 관련 제품의 무역 분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