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선사에서 대부분에 대하여 결정하기에 기업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FCL, LCL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고, 선사를 통하여 장기계약을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감당이 어려우면 FOB 방식으로 거래를 변경하여 운송에 대한 부담을 수입자에게 전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보통 정부에서 여러가지 지원책이 나오게 됩니다. 즉,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물류비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듯 하며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다양한 물류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초기에는 설비 투자와 운영 비용 증가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이 높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부담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여러가지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먼저, 정부의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은 변화시키기 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이러한 변화를 하나씩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을 녹임으로서 기업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디지털 화폐의 도입이 있더라도 현재 무역체제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디지털화폐는 현재 거의 무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T/T 방식 등과 큰 차이는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무역거래의 결제는 은행의 전산망에서 이뤄지기에 이러한 반영은 사실 동일합니다. 다만 반영시간이 조금 더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을 듯 합니다.따라서 현재는 CBDC보다는 가상화폐 중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비중이 상승함에 대하여 집중하여야 됩니다. 기존의 은행결제는 송금방식도 며칠정도 뒤에 확인이 가능하였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송금수수료도 저렴하고 거의 실시간으로 입금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반영되면 물품의 생산원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물품의 판매가격도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보통의 기업들은 판매가격을 빠르게 상승시키고 추후에 원가가 하락하는 경우 마진이 커지게 됩니다.다만, 고객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해당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가격인지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국가별로 받아드릴 수 있는 가격이 다르기에 면밀한 가격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영국, 중국, 대만 등 여러 국가가 CPTPP 가입을 신청하거나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면, 귀사가 거래하는 기존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자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 대만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해당 국가들의 제품이 회원국 시장에서 관세 혜택을 받아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귀사의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만 우리나라는 CPTPP에 가입하지 않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는 해외 생산기지가 있는 경우 고려해볼만 합니다.감사합니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호 관세'란 무역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해당 국가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그 국가의 제품에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이러한 부분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다른 국가들은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세를 낮출 수 밖에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 따라서 대부분의 제품들이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무관세 통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국제 규정에 대한 이해 및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있다면 준수를 하고 있으나,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인지를 하지 못하여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따라서 가능하면 전담 TFT를 구성하시어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모두 파악한 뒤에 기업이 해당할 수 있는 모든 규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와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규정에 해당할 수 있기에 별도로 기업 내부로 조사함과 동시에 컨설턴트를 통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적 요소를 철저히 검토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무역 계약의 8대 기본 조건을 명확히 정의하고, 각 조건에 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무역의 8대 기본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품질 조건 (Terms of Quality):거래 물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과 시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견본 매매, 표준품 매매, 명세서 매매 등이 있습니다. 품질 결정 시기와 증명 방법도 함께 정의해야 합니다.2.수량 조건 (Terms of Quantity):거래 물품의 수량 단위와 결정 시기를 명시합니다. 과부족 용인 조건(More or Less Clause) 등을 포함하여 수량의 허용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3.가격 조건 (Terms of Price):가격의 산출 근거, 통화, 가격 구성 요소 등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FOB, CIF 등의 가격 조건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4.선적 조건 (Terms of Shipment):선적 시기, 장소, 분할 선적 및 환적 여부 등을 명시합니다. 선적 지연 시의 대응 방안도 포함되어야 합니다.5.보험 조건 (Terms of Insurance):보험 가입 여부, 보험 범위, 보험료 부담자 등을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CIF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6.대금 결제 조건 (Terms of Payment):대금 지급 시기, 방법, 통화 등을 명시합니다. 신용장(L/C), 송금(T/T) 등 결제 방식을 상세히 규정해야 합니다.7.포장 조건 (Terms of Packing):포장 방법, 재질, 표기 사항 등을 정의합니다. 포장은 운송 중 손상을 방지하고, 국제 규격에 부합해야 합니다.8.분쟁 해결 조건 (Terms of Dispute Resolution):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을 규정합니다. 중재 조항, 준거법, 관할 법원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분쟁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이러한 부분들을 계약 조건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별도의 준거법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계약 체결 전 변호사를 통하여 별도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도 살피시고, 거래상대방과 이메일 등으로 여러가지 합의 사항에 대하여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 대상 국가의 최신 배출가스 기준과 환경 규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을 생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국가의 환경 규제 기관과 협력하여 인증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가장 기준이 강한 국가에 맞춰서 생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대표적으로는 EURO의 기준이 있습니다. EU는 1992년부터 'Euro' 시리즈 배출가스 기준을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현재는 'Euro 6' 기준이 적용 중이며, 2025년부터는 'Euro 7' 기준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EU는 질소산화물(NOx)과 미세먼지(PM) 배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보통 미국이나 중국 등 보다 기준이 엄격하기에 해당 부분을 충족하는 것으로 다른 국가들을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은 미국에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 중 하나로,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대미 철강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철강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측면은 중국에는 추가관세 부과이기에 이러한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 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에 생산시설을 이전 중이기에 이에 따라 일부 협상의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조건이라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에게 예상치못하는 이익이 갈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