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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국 매체에서 한국 반도체가 불확실성에 직면했다고 했는데 정말 중국이랑 손잡는 게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손을 잡는 것은 맞으나 최신기술에 대하여는 공유하지 않는게 맞을 듯 합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기술제휴 등을 통하여 한국의 기술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안유지 및 미국과의 관계를 위하여 최신기술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되, 일정 부분에 대하여만 협력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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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기반 고양이모래 HS CODE 및 통관·검역 기준 문의 (완제품 vs 원재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할때의 HS code는 당연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제품은 보통 고양이 모래, 3824.99 등으로 분류되며, 원재료는 옥수수 가루로 1108.12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입할때부터 용도가 명확하게 정해져있으면 식약처/검역 대상은 아니며 이에 대하여 동물용품 기준으로 판단하여야될 듯 합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모두 주요 요소이며 이러한 요소들을 기초로 세관에 소명이 가능할 듯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HS code는 원재료, 완제품 중에서 구분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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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ai칩 중국 수출 제한을 추진한다는데 엔비디아 로비까지 나선 건 심각한 신호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글로벌공급망보다는 AI 패권에 대한 다툼이라고 이해됩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중국도 이러한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여 자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이에 대하여 접근 자체를 차단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어떤 부분이 맞을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의견이 맞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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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사업자 통관 신고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보통 해외직구 형태의 거래가 되고, 질문자님은 중개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실제 거래는 판매자와 국내 구매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에 일반적인 해외직구와 동일하게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통은 인증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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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조 파트너십 계약이 11건이나 체결됐다는데 바로 효과가 나타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성과로 이어지겠지만 기간이 상당수 소요될 듯 합니다. 일단 본계약 체결에 보통은 몇개월에서 1년이 걸리며 추가적으로 이를 생산 및 공급하는데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주문품이 신제품이라면 이에 대한 개발 기간도 고려하여야되기에 시간이 상당수 소요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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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제도 활용하면 FTA 통관에서 진짜 효율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2가지를 비교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비교군은 먼저 원산지증명서를 건별로 발급할 때 제출하여야되는 서류 관리 비용,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증수출자에 대한 유지비용입니다. 보통은 C/O 발급이 잦은 업체의 경우 가능하다면 인증수출자를 받으시고 특히 EU 수출이 많은 기업들은 필수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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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신고 과세자료 제출이 요즘 더 까다로워졌다는데 실무에서 체감되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에는 과세가격 일괄제출 제도로 인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서류 검토가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세가격의 계산에 대하여 신경쓰지 않고 인보이스만을 기초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워낙 많았기에 이를 통하여 각 업체들이 과세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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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적용 받을 때 원산지 증명에서 흔히 놓치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인증수출자가 없이 수출을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부인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미리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시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6천유로 이하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라도 발급이 가능하기에 이를 악용하는 케이스들도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세관의 적발대상이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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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세 산정 기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의 경우 수입자가 신고한대로 따르고, 과세가격도 수입자가 신고한대로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세관이 이런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아울러 과세가격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소명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세관에서 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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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점검 통관 절차에서 서비스 점검이 걸린다는데 이게 뭔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전산지연인 경우가 많으며, 수입신고한 내역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보통은 이러한 시스템에서 기재한 것은 시스템에 그대로 있으며 추후에 전송 등이 재개되는 경우 다시 정보가 전송되기에 에러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시면 문제없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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