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자진신고는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되지 않는다면 세액이 적기에 세관에서 그냥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후에 문제가될 소지도 조금은 있으나 크게 걱정할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추후 신고는 오히려 절차가 복잡하기에 금액이 크지 않다면 다음부터 조심하시면 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이미 전자통관은 현재 한국통관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전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전자 통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관제도가 더욱 확대 및 구체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의 경우에도 통관의 경우 PL 통관 즉 종이없는 통관이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자원낭비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에 일거 양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PL을 의무화한 세관은 잘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부분이 더 좋아지려면 AI가 통관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어야될듯 합니다. 이러한 AI가 서류에 대하여 빠르게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우범화물을 보다 정확하게 걸러낸다면 지금보다 통관이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정부는 세수가 부족한 상태이기에 세수에 대하여 예민한 편입니다. 이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강화조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벌금 및 강제집행등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는 이러한 보류에 대한 통보 및 수입자의 액션에 일부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입자들에게 더 명확하게 전달 및 안내가 가능하다면 말씀하신대로 통관보류에 대한 시간이 짧아져서 행정적으로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기준에 대하여는 충분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기준을 더 강화하여 충족하는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항목들이 명확하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관리대상에 추가하여 관리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현재도 이미 활용하고 있으며, 실제 심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빅데이터 등으로 검사한 내역 등을 함께 통보받게 됩니다. 그리고 통관시에도 우범화물 조사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가능하며, 보통은 완화적인 측면으로 변경될 듯 합니다. 과세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이에 대한 변경을 자유롭게 하는 등이 방안으로 있습니다. 현재 보세공장 등 가공의 경우에는 대부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FTA 자체가 특혜 제공을 위한 것이기에 기준이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준을 더 복잡하게 하는 것은 FTA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우 시스템적으로 원산지를 판정하여 이러한 리스크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