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선박수리업의 역할과 중요성은 무엇이며,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선박수리업은 말그래도 선박의 수리를 담당하며, 이러한 수리가 적기에 진행되어야지 운송에 차질이 없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지정요건은 아래 해양수산부의 답변을 참고부탁드립니다항만운송사업법 2018.5.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동해·묵호항의 선박수리를 하기 위해선 선박수리업을 등록 한 후 업을 이행하셔야 합니다.선박수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공구창고 또는 공장에 대한 총면적 20㎡ 이상입니다. 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 1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개인인경우는 주민등록등본) 1부.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개인인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1부,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 1부. 수수료 수입인지 1만원을 첨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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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법규에서 정의하는 개항의 개념과 현재 지정된 개항 목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의 항만법에 따르면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항만의 기능에 따라 무역항, 연안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항만법 제3조1항 및 동시행령 제2조1항)이에 따른 개항이라고 보통 칭하는 무역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서해안 10 경인항, 군산항, 대산항, 목포항, 인천항, 장항항, 평택ㆍ당진항, 보령항, 서울항, 태안항남해안 14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여수항, 고현항, 삼천포항, 서귀포항, 옥포항, 완도항, 장승포항, 제주항, 진해항, 통영항, 하동항동해안 7 묵호항, 울산항, 포항항, 삼척항, 속초항, 옥계항, 호산항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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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보세운송의 개념과 타 보세구역 반입 시 장치기간 계산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보세운송기간은 신고수리일로부터 해상화물은 10일, 항공화물은 5일이며, 보세운송 도착지는 반드시 보세구역(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장소 포함)이어야 합니다.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해당 보세구역 반입일을 기준으로 장치기간을 기산합니다.다만,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 간 장치물품을 이동함으로써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경우 중 장치기간이 이미 경과된 물품은 종전에 산정한 장치기간을 합산합니다.관련규정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장치기간의 기산)①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해당 보세구역 반입일(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7조제3항을 적용받은 물품은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장치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종전에 산정한 장치기간을 합산한다.1. 장치장소의 특허변경으로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물품2.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 간 장치물품을 이동함으로써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경우 중 제4조에 따른 장치기간이 이미 경과된 물품② 동일 B/L물품이 수차에 걸쳐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B/L물품의 반입이 완료된 날부터 장치기간을 기산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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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과정에서 환적화물의 비가공증명서 발급 조건과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비가공증명서란, 환적 또는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에 일시 장치된 화물에 대하여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물품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 등을 제외한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입니다.이에 따른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세관의 제한은 없습니다비가공증명 신청서 및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일시장치확인서비가공증명 신청 서류가일시장치 장소나화물관리번호다B/L(AWB) 번호라반입일자마품명, 반입중량, 수량바해당화물이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그 밖에 물품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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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해상 수입화물의 하선 가능 장소와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하선(기)장소란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하역된 화물을 반입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뜻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은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하지만 특수한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의 타소장치허가를 받아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 세관장이 타소장치를 허가할 때는 보세화물의 관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상당액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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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의 정의와 수행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수작업은 수입통관전의 보세상태의 물품에 대하여 작업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보수작업승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 또는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해 통관을 하기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중계무역물품으로서 수출을 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보수작업의 한계(허용범위)는 HSK 10단위의 변화하지 않는 범위 입니다만, 수출 또는 반송 과정에서 부패․변질 우려 등 세관장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은 작업들이 허용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작업 등)-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셋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작업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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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적하목록의 중요성과 오류 발생 시 정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적하목록은 물품에 대한 명세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로 이에 대한 확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품확인이 실질적으로 어렵기에 대부분의 물품들이 서류상으로 확인되기에 이러한 적하목록이 잘못 기재된 것은 세관에 신고를 허위로 한 것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이에 대한 정정절차는 유니패스에서 가능하며, 상세히 설명한 블로그가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_customs&logNo=221736292416&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trackingCode=externa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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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보세구역의 종류와 각 구역의 특징 및 이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의 경우 보통 지정, 특허, 종합으로 구분됩니다. 이때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의 필요에 따라 지정된 곳으로 보통은 지정장치장 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물품을 통관하게 된다면 거치게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특허보세구역은 특정목적을 위하여 특허를 받는 보세구역으로 이는 사인의 신청에 따라 지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입되는 물품은 특허보세구역의 목적에 따라 반입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보세구역은 2개이상의 특허보세구역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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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에서 핸드케리 수출 신고 시 작성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핸드캐리 시에는 핸드케리 기존에 해오시던대로 수출신고서 작성 및 필증을 받은 후 인청공항에가서 제출 후 선적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aboutcustoms/22170399198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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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3년 우리나라의 대중. 대미 수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24년 기준으로 미국으로 수출 비중은 2022년 16.1%에서 올해 19.2%로 상승한 반면 중국 비중은 22.8%에서 19.0%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기사는 아래르 참고부탁드립니다http://m.viva100.com/view.php?key=2024062501000801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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