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에는 무엇이 있나요?
국제 무역에서 관세를 제외하고도 비관세 장벽이 있다는데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비관세 장벽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으며, 사실상 비관세 장벽이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수입 쿼터: 쌀, 석유, LPG 등 특정 품목에 수량 제한.
인증 및 규격 요구: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안전성/효능 테스트 및 등록 의무.
검역 및 위생 규제: 동식물, 식품에 대한 검역 절차(SPS).
라벨링 및 포장 규정: 제품 표시 사항 준수 요구.
수입 허가: 마약, 무기, 방사성 물질 등 특정 품목에 사전 승인 필요.
현재 미국이 주장하는 것은 VAT, 즉 부가세인데 이러한 부분은 비관세장벽으로 사실상 보기 어렵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국의 주요 비관세장벽으로는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와 무역상기술장벽(TBT)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출관련조치, 가격통제조치, 수량제한조치 등이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은 농산물, 플라스틱고무, 기계전자 등 다양한 품목군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비관세조치는 대부분의 수입품목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 품목에 대해 3건 이상의 비관세조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한국의 비관세장벽이 수입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TBT와 가격통제조치의 경우, 한국은 다른 RCEP 참여국들과 비교해 높은 수준의 비관세장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수 관세사입니다.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수입쿼터제, 수입요건 강화 등이 있습니다.
수입쿼터제란 수입되는 일정량까지는 저세율, 정해진량을 초과하는 분량부턴 고세율을 적용합니다.
수입요건 강화란, 국내 법률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한 요건을 만들어 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후 수입이 가능한데, 승인 또는 허가 조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품에 적용하는 비관세 장벽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동식물 위생검역 조치(sps)와 무역 기술장벽(tbt)이 있습니다.
sps 조치는 동식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식품과 농산물에 대한 엄격한 검역과 위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농산물에 대해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설정하거나, 수입 축산물에 대한 검역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tbt는 소비자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수입 제품에 특정 기술적 규격이나 표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의 전자파 적합성 인증이나, 어린이 장난감의 안전 기준 등이 이에 속합니다.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은 수출입 교역에서 부과하는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절차, 보조금, 정부조달 등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종류와 운영 형태가 국가별로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고 특히 해당국이 자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환경 등 공공 정책적 목표달성을 표방하는 경우 무역에 악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과세 장벽은 쿼터 , 수량제한이 대표적이며 수입시 인증 절차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비관세장벽은 관세장벽 외의 모든 장벽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수입할당제나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이 존재하며, 품목별로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의 경우 식품검역을 받아야 하고, 전기제품의 경우 전파법이나 전안법의 대상이 됨에 따라 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위생 및 검역조치나 무역기술장벽들은 수입물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