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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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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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영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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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무역
Q. 무역팀 입장에서 디지털세 관련 관세 리스크는 있나요
디지털세는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현지에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온라인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는 비판 속에서 등장한 세금제도로 EU, 프랑스, 캐나다 등 여러 나라가 자국 소비자 대상 디지털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디지털세를 아직 도입하진 않았지만, 만약 도입을 검토하거나 관련된 다자 협상에 입장을 내놓을 경우, 미국의 견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EU, 캐나다와의 통상 관계가 깊은 기업의 경우, 이들 국가의 디지털세로 인해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이나 관세 체계에 파급 영향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
Q.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나라 협상은 어떤 직책이 담당하나요
협상은 일반 행정직이 아니라 통상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내의 통상교섭본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수장은 통상교섭본부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으며, 이는 장관급 또는 차관급으로,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과 국제무역 협상을 총괄한다고 합니다.
무역
Q.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어찌될까요?
미국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를 비롯해 여러 차례 관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왔으며, 이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거나 외교적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재료로도 사용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경제적 긴장이 외교·안보 문제로 확산되면,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줄이거나 방위비 분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