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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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RA 세부지침 개정 논의로 인해서 전기차 무역 전략은 달라질까요?
북미 현지 생산 요건과 핵심 광물·배터리 부품의 원산지 제한 때문에 한국 완성차 기업들이 미국 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세부 지침 개정을 통해 현지 조립 비율이나 배터리 원재료 요건이 완화된다면, 한국산 전기차의 미국 시장 진출 장벽이 낮아지고 수출 물량 확대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정이 더 엄격해진다면 미국 현지 공장 증설이나 북미 내 합작 배터리 생산을 더욱 서두를 수밖에 없어,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투자와 비용 부담이 커지될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입 신고 실무에서도 원산지 증명과 부품 추적 요구가 강화될 수 있어, 세부 부품의 원산지 관리 체계를 정교하게 마련해야 하고, 협력사 관리까지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역
Q. 미국의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 규제가 우리 기업에 영향을 줄라나요?
한국 장비업체들은 미국 기술이 일정 부분이라도 포함된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때 미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수출입 신고 단계에서 해당 장비가 규제 품목인지 여부를 판별해야 하므로 행정적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HS 코드 분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미국의 ECCN(수출통제분류번호)까지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필수화되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규제가 수시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최신 규정을 추적하지 못하면 신고 오류나 통관 지연이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 바이어가 최종 사용처나 최종 사용자를 명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우리 기업이 서류를 보완하거나 추가 확인을 요구받는 사례가 늘어날 것 입니다.
무역
Q.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검토를 한다는데 반도체 무역시장에 어떤 변수 될까요?
희토류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첨단 장비와 소재 제조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특히 자석과 정밀화학 공정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정제와 자석 생산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되면 공급 지연과 가격 급등이 불가피합니다. 이미 중국은 희토류 자석 수출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고 통관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었으며, 그 결과 한국으로의 수출이 급감한 바 있습니다.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생산비용 부담 증가와 함께 공급망 불안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 공급선 확보와 재고 비축은 필수적이며, 중국 외 국가와의 협력 확대, 리사이클링 체계 강화, 신소재 연구개발을 통해 희토류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