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Q. 8월 1일 미국의 25% 관세부과를 앞두고 정부가 협상에 총력전으로 임하고 있는데 전망이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제안 중인 선박·반도체 중심의 투자 패키지는 전략적 측면에서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는 미국이 자국 내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핵심 산업이며선박산업은 최근 친환경 선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의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로, 미국이 에너지 수출을 확대하면서 물류망 강화에 관심을 가지는 상황에서 한국 조선업의 협력은 미국의 해상 수출 인프라 구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면서, 다자주의에 기반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WTO는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분쟁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규칙을 무시하는 상황이 되어 보호무역 강화는 글로벌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기업들은 관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생산지를 재편하거나 우회 수출을 모색하면서 비용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Q. 무역팀 입장에서 디지털세 관련 관세 리스크는 있나요
디지털세는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현지에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온라인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는 비판 속에서 등장한 세금제도로 EU, 프랑스, 캐나다 등 여러 나라가 자국 소비자 대상 디지털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디지털세를 아직 도입하진 않았지만, 만약 도입을 검토하거나 관련된 다자 협상에 입장을 내놓을 경우, 미국의 견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EU, 캐나다와의 통상 관계가 깊은 기업의 경우, 이들 국가의 디지털세로 인해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이나 관세 체계에 파급 영향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1929년 대공황이 시작된 이유와 어떻게 종결되었나요?
1929년 대공황은 과잉 투기와 정부의 소극적 대응, 세계 경제 구조의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대재앙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기부양이 아닌 금융, 산업,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적 정책이 필요했으며,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이 그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군수산업 중심으로 대규모 수요가 발생했고, 이것이 결정적인 회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Q.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갔다는데 어떤 협상을 하러간건가요?
최근의 국제 정세, 미·중 갈등,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공급망 재편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한국 대기업 총수의 방문은 기업 차원을 넘어 경제 외교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특정 품목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보조금 지급 조건을 자국 우선으로 설정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미국 내에서 우호적인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