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자격증은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취득 시에는 박탈을 당하지 않는이상 유지가 됩니다. 다만 개업관세사로서 활동하기 위하여는 등록비 및 지부비를 납부하여야되는데 계속 활동하기 위하여는 지부비를 계속 납부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사업자용으로 수입할때, 통상적으로 원산지표기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며 원산지증명서는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제출할 1부만 있으면 되며, 원산지 표기 예외 대상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3.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고시 제8조)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7. 보세운송·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8.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등 일시 수입물품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12.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고시 제8조)가.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나.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다.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라.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마.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바.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때 개인통관이라는 것이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통과한 것인지 아니면 목록통관으로 진행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목록통관이라면 사업적인 목적에 활용하는 것은 안되며, 관부가세 납부후 통관한 것이라면 사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은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무역위원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과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해외 수출자가 자국내 정상적인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거나, 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된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거나 가격 약속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통 체결국 간의 관세가 인하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미국가의 FTA로 인하여 한국 수입시에는8%, 미국수입시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던 자동차가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모두 0%가 되게 됩니다. 이처럼 FTA는 관세인하를 통하여 교역을 촉진하여 양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과될 수 있는 관세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탄력 관세 등이 있으며 간단하게 기본세율 외 대부분의 관세들이 이러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WTO는 세계무역기구로서, 무역규정의 제정 및 분쟁해결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간의 무역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WTO에 제소가 가능하머, WTO는 국제규정 및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이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하여 일본이 제소하자 이에 대하여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란 일종의 수입세로 보통은 최혜국대우에 입각하여 모든 국가,물품에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세를 특정상황에서는 국가 및 물품을 지정하여 높일 수 있는바 이에 따라 보복무역 혹은 보호무역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호무역은 국내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해당 국가에 대한 견제도 수행하게 되며, 현재의 보호무역은 패권다툼을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코로나 팬대믹 이후 국제무역은 개인의 해외직구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및 직접구매를 선호한 소비자들도 펜데믹 기간동안 디지털로 거래하는 부분이 익숙해졌다보니 온라인 구매 및 해외직구에 대하여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트렌드에 맞게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이 크게 성장하였고 미국은 이들을 재제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안을 고안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분쟁은 결국 중국 / 미국의 싸움이기에 어느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경제 성장에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확실히 친미국가들이 미국쪽 수출 및 수혜를 통하여 성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에 중국 노선을 타고 있는 국가들이라면 적어도 미국에게 배척을 받지 않도록 양팔외교를 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으로 경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