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무역보험공사의 답변을 참고부탁드립니다.특약을 체결하여 수출거래전체를 수출보험에 부보하는 것을 포괄보험이라고 하며, 대금미지급 위험이 높은 수출거래 일부만을 부보하는 것을 개별보험이라고 합니다. 포괄보험은 위험이 분산되는 점을 감안, 개별보험 대비 50%~75%정도 보험료율이 할인되며, 보험한도도 높게 산정됩니다.잠정한도란 단기수출보험 선적후 개별보험 이용시, 신용장개설은행 또는 수입자 신용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잠정적으로 부여되는 인수한도를 말하며, 신용장방식은 미화 10만불, 무신용장방식은 미화 5만불 범위내에서 책정되게 됩니다(당해 수입자와 최근 1년이내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의 1/2범위내에서 미화5만불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잠정보상한도는 단기수출보험 포괄 및 준포괄 특약 체결기업이 단기수출보험 이용 시, 보상한도가 책정되지 않은 경우 한도 책정 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한도로서 신용장방식 미화40만불, 무신용장 미화20만불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단, 국별인수방침상 제한이 있는 경우, 선적 당시 수입자 등급이 G, R급이거나 L/C은행이 인수부적격인 경우는 적용 배제)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무역보험공사의 답변을 참고부탁드립니다수입자 신용등급에 변동이 없을 경우, 최종 수출통지 성립일을 기준으로 책정받은 한도는 1년동안 유효합니다. 다만 보상한도 책정 후 최종수출일(수출통지가 없는 경우 보상한도 책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하였다면 포괄보험 특약에 의거하여 보상한도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기책정 받은 보상한도 라도 수입국, 수출계약상대방 혹은 금융기관의 공사 신용등급이 악화 되었을 경우, 보상한도는 재책정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액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시어 공사의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무역보험공사에 질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듯 합니다. 짧은 지식으로 말씀드리자면 단기수출보험에서 포괄보험은 해당 기간동안 포괄적으로 그리고 개별보험은 개별건에 대하여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포괄보험이 한도가 더 높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며 이에 대한 한도는 계약서, 신용장, 결제 금액 등을 참고하여 보험공사에서 심사 후 결정하게 됩니다https://www.ksure.or.kr/rh-kr/index.do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서 환율의 변동은 수출입 기업에게 각각 다르게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은 환율이 오르면 수출기업이 그리고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기업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기에 기업들은 반대포지션에 대한 경계 및 Risk 대비책으로 보험상품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환율의 변동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협정은 보통 FTA를 뜻하는바 이러한 FTA가 체결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수출이 증대되며, 기업입장에서는 관세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소외산업의 경우에는 외국물품에 밀려서 더 쇠퇴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입장에서 이러한 소외산업들에게 지원책을 마련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서 관세장벽은 말그래도 관세를 통하여 무역을 억제하는 것이며, 비관세 장벽은 관세외 다른 방법을 통하여 무역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두가지 모두 장벽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들 간의 무역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수출입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아울러, 양국간의 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에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국이 WTO에 제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잠정보상한도는 단기수출보험 포괄 및 준포괄 특약 체결기업이 단기수출보험 이용 시, 보상한도가 책정되지 않은 경우 한도 책정 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한도로서 신용장방식 미화40만불, 무신용장 미화20만불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이러한 잠정보상한도는 심사 기간 동안 피해를 보는 기업을 구제하는 제도라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을 규정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은 이러한 혜택을 주는 협정을 FTA 협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기업들은 이러한 FTA 혜태을 위하여 FTA 원산지증명서를 최대한 많이 발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면 수입신고시 증명서 제출과 더불어 특혜관세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관세 납부 시 특혜세율을 적용한 관세를 납부하시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특수한 상황에서는 감면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 시에는 가능하면 많은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선적조건, 결제조건, 포장조건, 보험조건, 중재조건의 8대 기본조건은 무조건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아울러, 관세와 관련하여는 FTA 원산지증명서 관련한 조항이 들어갈 수 있을 듯 한데, 이러한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차액에 대하여는 수출자가 부담한다는 등의 조건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수입자는 관세에 대한 혜택을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와 관련된 분쟁은 보통 세관 그리고 수입자 사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수입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국가마다 다른바 보통은 일단 관세를 납부하고 분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행정쟁송 등을 통하여 타당성을 확보한 뒤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개도국 등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행위 자체가 추후 수입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국가별로 전략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