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감정을 수치화하고 거래하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이에 대한 국제 규제와 윤리적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수립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감정 데이터의 국제적 거래가 가능해지면 이를 규제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제 법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감정 거래가 국제 서비스 시장과 문화 교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수치화하고 거래하는 기술에 대한 국제 규제와 윤리적 가이드라인은 EU의 데이터거버넌스법과 AI법을 참고하여 수립될 수 있습니다. 감정 데이터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 간주되어야 하며, 데이터의 수집, 처리, 저장, 전송에 있어 엄격한 보안 조치와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감정 데이터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 AI 시스템에 준하는 규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정 데이터의 국제적 거래를 규제하는 법규는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데이터 주체의 권리 보호,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감정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감정 데이터의 익명화와 비식별화에 대한 국제 표준을 수립하고, 데이터 주체의 동의 철회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거래의 도입은 국제 서비스 시장과 문화 교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감정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가 발달하여 국제 서비스 시장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문화 교류 측면에서는 다양한 문화권의 감정 패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감정의 상품화로 인한 윤리적 문제와 문화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수치화하는 기술은 개발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것이 거래된다면 어떠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거래되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데이터에 대한 보호나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는 방향으로 허가된 그리고 공공성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제한하여 거래를 진행하고, 점차 그 범위를 넓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감정데이터에 대하여는 어떤식으로 이용할지 정확하게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데이터가 상업적인 목적에서 이용된다면 가치를 가지는 것이기에 공정하게 평가가 되어 제공자에게는 명확한 수익이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는 합리적인 과세가 이뤄져야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감정 데이터의 국제적 거래가 가능해지면 이를 규제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규는 데이터의 사용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감정 데이터는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부합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수집, 저장, 거래, 활용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합된 데이터 보호 체계와 감정 데이터의 거래 범위와 사용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정 거래는 국제 서비스 시장과 문화 교류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화된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의료, 교육,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지만, 특정 문화나 감정 표현 방식이 과도하게 상업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감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일부 국가에 편중될 경우 문화적 다양성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균형 있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