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로 인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중소기업들의 제품이 자신도 모르게 보복관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복관세 대상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산임을 증명할 방법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글로벌공급망이 혼란스러울때도 보통 관세에 대한 정책은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급망으로 인하여 타국가에서 견제가 들어오거나 혹은 공급망 타격으로 수입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추가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를 면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사업용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보통 물품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되며, 이에 따르면 여러개를 구매하거나 동시에 구매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해외직구면세는 자가사용목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기에 사업용물품에는 적용하시면 안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요건에는 요건대상이 완전히 아니거나, 요건대상인데 면제대상인 경우가 있으며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별도 코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요건이 면제된다고 해서 수입할때 바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하 요건면제 신청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전자제품을 수입할때 개인용 1개는 요건면제대상이기에 일반수입신고 시에는 요건면제대상으로 분류되며, 요건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별개의 수입 및 수출이 이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통은 해당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다시 재수출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기존 수출하나, 새로운 수입하나 그리고 새로운 수출하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출입을 연계하시려면 재수출면세 등을 활용하시면 관세의 부담없이 수출이 가능하며 기존의 수출실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디지털세금의 도입에 따라서 사실상 매출이 200억유로 이상인 기업들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은 심층적으로 분석이 필요하지만 수출입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세금의 회피를 목적으로 일부 국가에 대하여 매출액제한 및 여러가지 절세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비관세장벽이란 말그래도 관세없이 무역장벽을 세우는 것이며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관세장벽은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도국의 뒷돈 관행이나 검사 관행들이 이러한 비관세적 장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벽은 수출입을 저하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나 해당 국가의 관행이나 정책적인 목적과 연관이 있기에 이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부정하기도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은 크게 비특혜, 특혜가 있는바 비특혜는 통관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특혜는 FTA 특혜세율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는 필수, 후자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자들과의 우위를 위하여도 FTA 특혜세율은 반드시 받아야되는 것이며, 이러한 부분이 누락되는 경우에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되기에 해당금액만큼 원가가 증가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환경규제는 일종의 무역장벽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통 개도국의 경우에는 환경적인 규제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에 이러한 규제 자체가 무역을 어렵게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는 결국 수출입의 일부를 제한하게 되며, 해당 요건을 갖출 여건이 안되는 국가에는 무역장벽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기업의 세율관리 전략은 공급처 / 수요처에 따른 세율확인입니다. 이에 따라 어떤 곳에서 생산하여 어떤 곳에서 수입할때 최적의 관세 / 법인세가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결국 원가절감으로 이어지기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쟁사 대비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