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대통령이 취임했는데요. 트럼프대통령 취임연설에서 관세를 말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업종이 관세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국방비 분담을 요구 받을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트럼프대통령이 취임했는데요. 트럼프대통령 취임연설에서 관세를 말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업종이 관세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국방비 분담을 요구 받을지 궁금합니다. 이제 실전으로 경제에 미칠분야들이 궁금합니다.

김주봉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서 이번 2기에는 보편관세라는 개념에서 전세계 동일하게 부과하되, 중국 등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는 고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편관세가 부과되면 업종 관계없이 거의 전품목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트럼프가 요구하는 수준을 맞추는 국가들은 관세 면제 등의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으므로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또한, 국방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은 그 중요성으로 철수는 없을것으로 보여지지만 방위비 분담은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협정을 깨서 다시 요청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조단위로 요청을 받을 확률이 높지만 우리나라가 조선업에서 미국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 등 레버리지가 있으므로 잘 협상해서 최소화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외국 상품에 대한 관세와 세금을 부과하여 미국 경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중국산 제품에도 추가 관세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이러한 보편적 관세 정책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는 한국의 수출 감소로 이어져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타격이 클 수 있으므로, 수출 시장 다변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편관세의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부 국가, 또는 일부 산업에만 적용할지 모든 국가 모든 산업에 모두 보편관세를 부과할지 등에 대한 사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보편관세를 부과 시 철강업계나 자동차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철강의 경우 트럼프 1기 행정부에도 연평균 수입량의 70%로 축소한 쿼터를 적용하였습니다. 2기 행정부에서도 철강산업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통상 정책을 펼친다면 우리나라는 철강 관련 무역적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도 수입차량에 10%관세가 부과된다면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미 수출은 감소하게 될 것이며 자동차 업계도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의 경우에도 미국 현지에 추가 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보편관세 부과된다면 추가로 10%의 관세가 부과되어 미국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