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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에서 가상화폐를 어떻게 대하고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은 과거에는 규제냐 허용이냐 이런 단순한 이분법적인 접근이였다면 현재는 각 국가 마다 정책이 다양하고 또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하는 법이 마련 되는 추세 입니다.이에 각 주요 국가 별로 가상화폐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현재 펼치고 있는 지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일 것 같습니다 ^^먼저 현재 가상화폐 시장의 가장 큰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미국"을 보겠습니다.현 미국 바이든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자자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에 가상화폐 산업 활성화에 부정적인 정책이 나오기도 하며, 트럼프대선후보의 친암호화폐 행보에 영향을 주고있죠. 최근에 SEC는 비트현물ETF승인을 하였지만 여전히 암호화폐와 관련 된 규제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유럽연합은 가상화폐에 대해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 중입니다.유럽연합에서 발행 된 미카규제는 유럽 내에서 가상화폐 자산과 관련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하고 유틸리티코인에 대한 규제는 상당한 융통성이 있는 것이 특징 입니다.뭐 다 들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가상화폐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 채굴과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했으며, 자국 내에서 모든 가상화폐 활동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대신, 중국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콩은 비트현물ETF를 승인 하는 등 블록체인 자체 산업을 육성 할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일본은 가상화폐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금융청(FSA)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등록하고 규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가상화폐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가상화폐를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첫 번째 국가 중 하나입니다.한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방향인데 개인적으로 정체성이 뭔지 궁금합니다. ㅠㅠ2021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 방지(AML)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투자자보호법을 발효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규제를 강화 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가상화폐에 대해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이에 실제로 많은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업들도 싱가포르에 회사를 설립하고 있죠 ㅠㅠ)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 드립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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