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원님의 전문가 프로필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임금지급판결이 확정되어야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첨부하여 간이대지급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 판결이 확정 전에는 가집행산고 있는 임금지급 1심판결을 채무명의로 해서 사용자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또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가집행신청을 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 주어진 설문만으로는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부친의 중국 배우자 분이 부친 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아직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국 영사관에 가서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관계 서류를 발급받아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진술 만으로는 절도 혐의 친구가 절도죄로 처벌되기는 어렵고, 그 친구가 점유 관리하는 장소, 신체에서 피해품이 발견된다든지 하는 물증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물증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