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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익이 없을 시 사업자를 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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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하여 특정일 사용금지를 정해놔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연차사용이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2.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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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바로 계약직으로 채용시 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라면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급여체계를 적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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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록 인턴기간의 경우라도 인턴기간 만료시 입퇴사 절차를 거쳤더라도 연속하여 근무하는 등 형식적인 입퇴사 절차라면 추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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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지급 규정 변경 불이익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칭에 관계 없이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한 사업장의 규정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장비 규정 중 일비가 감액되는 변경이라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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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 근무시 대체휴무만 부여함이 적법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가산수당만큼 시간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전에 고지하여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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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휴가는 며칠동안 사용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휴가는 정부 및 보건당국에서 부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법적인 의무는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 여부 및 지급 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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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 연차 발생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상 입사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를 비교하여 입사일이 유리한 경우 입사일로 재정산하여야 합니다.위 상황의 경우 매년 1월 1일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와 입사일에 발생하는 연차 개수를 비교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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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단시간근로자 주휴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의 근로자가 없다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형태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근로기준정책과-5943)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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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이 부업으로 회사물품 생산을 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생산 업무를 근로자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프리랜서와 같이 수행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같이 업무가 진행된다면 근로기준법 상 규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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