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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백신 접종 시 연차사용? 부작용이 있을 시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백신휴가 등 별도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개인 연차휴가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이긴 하나 백신 유급휴가를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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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해당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회사의 사정으로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아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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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액체당금은 법원판결문 없이 사업주체불확인서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으로는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사업주체불확인서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올해 10월 14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므로, 그 이후에는 사업주체불 확인서만으로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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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장근로시간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요? (2021. 05. 13. 11:32) 추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당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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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계약직이 뭔지 실업급여수급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로젝트 계약직의 경우 법적 용어는 아니며 일반 기간제근로자와 동일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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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에게는 해고예고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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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금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지급받는 임금(세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현금으로 수령한 부분은 수령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퇴직금 산정에 누락하더라도 이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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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특근 반강제로 시키는데 증거수집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시간까지 사업장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녹취(본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녹화, 동료 근로자들의 증언, 교통카드 기록(자차 출퇴근의 경우 블랙박스 혹은 내비게이션 기록), 출퇴근 카드 기록 등의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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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209시간이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9시간의 계산은 주 5일, 1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 1주의 유급 근로시간은 48시간(주휴 8시간 포함)이 됩니다.한편 1달의 주수는 매달 다른데 이를 연단위로 구하게 되면 약 4.345주(365/12/7)가 됩니다.따라서 1달의 유급 근로시간은 48시간 X 4.345주 = 약 209시간 이됩니다.2. 최저시급 인상과 주 52시간제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주 52시간 기준은 동일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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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는 아마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4시간 근무-1시간 휴게-4시간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반차휴가를 쓰는 경우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한다고 하여 문제가 생길 소지는 희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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