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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에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근로자도 포함(단,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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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직장 쉰다면 결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으로 아파서 쉬는 경우는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회사에 병가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결근처리도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근기법 제60조 제6항 제1호의 경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만을 의미하며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 산정의 경우에 한하여 출근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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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계약기간이 일주일이라도 실업급여 조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이상)을 충족하였는지와 비자발적인 퇴사(계약만료, 정년, 해고, 권고사직 등)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기간이 짧더라도 계약만료퇴사라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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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를 하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 해고가 가능할 것이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권고사직은 반드시 응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해고를 하려면 해고예고의 절차 또한 준수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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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다니고 퇴사하면 내년연차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두 근무하셨다고 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신 경우 연차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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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종업원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0다57459, 선고일자 : 2013-06-271.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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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근로자로 해당할까요?(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0다57459, 선고일자 : 2013-06-271.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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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정한 급여지급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4대보험 허위가입 등)을 포함하여 세무서, 경찰서 등을 통하여 이를 신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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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구두계약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근로관계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증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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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의 법적 문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년 미만 근로기간 중 1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만약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서 연차를 선사용하게끔 승낙해주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연차사용에 문제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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