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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 휴가의 규정은 법으로 있는건가요? 아니면 취업 규칙으로 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의 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지급 유무나 지급일수 등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경조휴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면 사용자는 경조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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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은 대체공휴일 적용하나, 석가탄신일은 왜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관련규정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이 시행되는 날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한정되어 있습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7. 5월 5일 (어린이날)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이와 같은 이유로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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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도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므로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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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산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30분을 부여한다고 가정하면 총 체류시간은 4시간 30분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합의 하에 휴게시간 없이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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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몇년까지 채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질문하신 계약직의 정확한 법적 용어는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며,기간제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다만 법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은 기업의 규모와는 관계 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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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알바도 4대보험 가입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 하며한달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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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인상에 따름 꼼수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각종 수당에 대한 내용이①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금체계를 변경하여야 하며,②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금체계를 변경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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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내에 포함되는 식대는 얼마까지 허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식대의 경우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회사의 재량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식대는 월 10만원을 한도로 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식대를 지급하는 회사가 대다수 있습니다.한편 식대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하여 122,160 이하의 금액인 경우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되므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를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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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추가 근무수당을 제대로 못받았는데 퇴사후 지급받을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사업주의 강압적인 요청에 의해 초과근로를 하였고, 그 시간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서 추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가산수당(1.5배)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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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으면 회사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산재가 발생하는 경우① 산재 관련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의 청구는 근로자 본인이 하게되며(회사의 동의는 필요치 않습니다.)② 회사는 관할 노동지청에 재해일 이후 30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산재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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