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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인사업자 고용증대세액공제 지방소득세반영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는 지방소득세의 연혁과 함께 이해해주셔야 합니다.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 비중이 높아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발전이 지역세수와 연계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10년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명칭을 변경하고, 2014년에는 부가세 형태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형태로 전환하여 개인과 법인의과세표준에 각각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해서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개인은 소득세 세액공제·감면의 10%를 차감하되, 법인은 별도 세액공제·감면을차감하지 않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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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서류 첨부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모두 동일한 적격증빙으로 효력은 있으나, 인식과 양식의 차이인 것으로 보입니다.세금계산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되는 반면, 현금영수증은 2000년 초반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또한 세금계산서는 법정서식이 정해져있고, 홈택스에서 법정서식에 따른 건별조회가 가능하나현금영수증의 경우 양식이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홈택스에서 정식양식으로 조회는 불가할 것입니다.이와같은 이유로 인해 세금계산서가 보다 확실하고 깔끔한 적격증빙이라는 인식을 하게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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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개인에게 돈을 그냥 주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증여란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위 고향사람들의 경우 무상으로 금전을 수령한 것이므로 무상수령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회장님께서는 이와같은 증여세를 고향분들께서 납부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증여세를 대납한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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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세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4대보험은 각각 별개의 항목으로 생각해주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며종합소득세는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며4대보험은 4대보험 가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생각해주셔야 합니다.따라서 셋 모두 각각 별개로 납부해주어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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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정신고?경정청구 문의드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추가납부, 환급은 없으나 해당 신고로 인하여 차기년도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로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396 | 국기 | 2002-08-12과세관청의 법인세 경정으로 당해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귀속하게 되어「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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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때 은행 마이너스 대출 이자도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대출금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주택자금공제 등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주택차입금의 원리금이 아닌 개인사채의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어려우실 것입니다.장기주택처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요건 기재해드리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조건입니다.1. 구성원을 포함하여 무주택자일 것( 대출받는 주택 1주택자)2. 취득하면서 기존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제외3.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이하4. 취득일로 3개월이내 일것5. 주택소유자 명의와 차입자 명의, 소득공제 받는 자가 동일할 것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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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대상자가 간평장부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장부기장의무 판정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므로 직전 과세기간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여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실신고확인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작성되므로간편장부에 의한 경우 성실신고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에 해당하기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적으로 볼 때 가산세만 납부한다면 간편장부로 기재하여도 무방한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편장부로 제출하는 경우성실신고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세무서의 소명요구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실무상 성실신고사업자는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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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은 5억이십니다. (17년 보유분까지 10억)또한 해외에 보유한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포함),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그밖의 모든 자산(비상장 주식·채권 등)을합하여 하루라도 5억을 초과하신 경우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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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손금불산입 계산하는법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접대비 손금불산입은 크게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증빙이 있는지 유무에 따라 달라지십니다.증빙이 없는 경우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 부인될 것이며,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인될 것입니다.또한 사용하신 접대비 금액이 접대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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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상속 or 증여 세금관계 문의?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모친의 사망으로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시는 경우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과세되실 것입니다.상속세의 경우 배우자 생존시 10억, 배우자 사망시 5억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5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어머님의 다른재산과 합한 금액이 5억원을 넘으시는 경우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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