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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못 받는 다면 안내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본디 연금제도는 미래세대의 납부금액을 바탕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노인세대가 이룬 사회적 인프라를 젊은세대가 무상이용하므로)따라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경우 연금액이 소멸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현재 젊은세대의 대다수가 질문자님과 같이 연금제도의 탈퇴를 원하고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쉽게도 연금가입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은, 연금수령연령이 도달하거나 수입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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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의 경우 지역별로 금액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출산장려금은 지역별로 금액, 지급방식, 혜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출산율, 우선순위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하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전남 지역이 높은 출산장려금을, 2022년 유일하게 1명대의 출산율을 유지한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낮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지역별 출산장려금액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전라남도 강진: 5천만원(84개월 분할지급)충청북도: 모든 출산가정에 도 전체적으로 1천만원 기본지급, 괴산군 셋째부터 3,800만원 추가지급충청남도: 홍성, 예산, 서천, 청양군 3천만원 지급세종시: 모든 출산가정에 120만원 지급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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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는 어떤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인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등록이란 재산이나 권리를 공적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따라서 법인설립등기 등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분)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며, 주류제조업, 식품제조업 등에 대한 면허를 발급받으시는 경우 (면허분)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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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는 인적공제를받지못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자녀의 경우 만20세 이하인 경우만 공제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다만, 의료비와 교육비의 경우 만20세를 초과하신 경우에도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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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세금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미국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지않는다면 납부할 세금이 나오지않습니다.납부할 세금이 없으신 경우 신고를 진행하지않아도 가산세 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제외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양도가액은 1억5천, 취득가액은 1억 이므로 차익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이 나올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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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바로 매도할시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급매로 판매하게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납부할 세액은 없을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판매하시는 금액에서 취득가액과 증여세, 취득세 및 법무사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차익이 될 것입니다.만약 차익이 발생한 경우 1년 내 단기양도에 해당하므로 60%~70%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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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복권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복권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3억원까지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2%를 합한 22% 3억원초과 기타소득세 30%와 주민세 3%를 합한 33%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은 복권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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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나 엔화를 사고팔아 환차익이 생기면 세금이 얼마나붙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현행 세법에서는 환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보유하던 외화를 판매하여 환차익과 이자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에 한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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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인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의 경우 주택수와 무관하게 25.05.09까지 양도하는 경우 중과를 배제하고 있습니다.또한 다주택자가 보유하는 주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수도권, 광역시, 특별시 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주택법률에 따라 규정된 장기임대주택종업원에게 무상제공한(10년) 종업원용 주택상속주택문화재주택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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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당시 상대방에게서 받는 생활비도 소득에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이혼을 사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시는 경우 이는 소득이 아니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에 대한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관련규정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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