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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사업자 세대분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스타트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사업소득은 매 달 불규칙하지만, 수입은 항상 존재하고, 중위소득 40퍼센트는 항상 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대분리를 위한 안정된 소득으로 판단될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소득이 매달 일정하지 않더라도, 중위소득 4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면 세대분리를 위한 안정된 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세대분리를 위한 안정된 소득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때 "독립적인 생계"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사업소득이 매달 일정하지 않더라도, 중위소득 4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면, 이는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소득이 불규칙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물론, 국세청에서는 세대분리 요건을 판단할 때, 사업소득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사업의 지속 가능성, 사업의 규모, 사업의 실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매달 일정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지속 가능성, 사업의 규모, 사업의 실질성이 인정된다면, 세대분리를 위한 안정된 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완전한 생계분리를 위해서 아직 돌려받지 못한 월세 보증금을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세대분리가 가능할까요?세대분리를 위해서는 "생계분리"가 필요합니다. 생계분리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현재 귀하의 경우, 월세와 생활비, 통신비 등 생계 유지를 위한 모든 요금은 스스로 납부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생계분리 요건은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월세 보증금은 부모님께서 대여해 주신 것이므로, 귀하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 보증금을 부모님께 돌려드리지 않더라도, 세대분리 요건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부모님께서 제 계좌에 투자성으로(증여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매달 넣은 돈이 세대분리에 소득증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부모님께서 증여성으로 보내주신 돈은 귀하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부모님께서 매달 보내주신 돈을 소득으로 합산해야 합니다.다만,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돈이 세대분리 요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귀하의 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마지막으로 현재 미필인데 이 경우도 세대분리에 지장이 생기나요? 그리고 군 복무에 따라 현재 창업한 스타트업에 대한 소득을 받지 못하게 될텐데 그렇다면 미래 제 소득이 불안정해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세대분리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될까요?현재 미필이더라도, 세대분리에 지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대분리는 군 복무와 관계없이, "생계분리"를 통해 판단됩니다.군 복무에 따라 현재 창업한 스타트업에 대한 소득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세대분리 요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세대분리는 "현재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물론, 군 복무 기간 동안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 복무 전 충분한 소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의 안정성, 사업의 지속 가능성, 사업의 규모, 사업의 실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세청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대출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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