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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긴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민우 경제전문가입니다.한국의 중국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기위해 진핸중인 정책으로는 어러가지가 있습니다한국 정부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대응 체계 구축’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출범으로 한국 정부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기반으로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을 관리하는 국가 대응 체계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조기위기 경보, 비축 확대, 해외 자원 확보, R&D 강화 등을 일관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또 희토류 공급망 통합 대책도 세우고 있습니다정부는 희토류 17종을 전략광물로 지정하고 중국에 대한 수입·통관 리스크 해소를 위한 외교적 협상 강화했으며 비축량을 확대(100일 → 180일 수준)했습니다 또 해외 자원 개발·공급 다변화 및 국내 정제·재활용 인프라 구축등 단기·중장기 전략으로 설계했습니다. 두번째로는 해외 공급망 다변화 추진 베트남 등 새로운 공급처 확보한국은 베트남과 전략 광물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베트남 ‘핵심 광물 공급 체인 센터’를 만들어 중국 외에서 희토류 공급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 호주 등과 협업하며 정부·기업은 중국 이외 국가들의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해 호주 등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기업 차원의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하여 해외 정제·제련 투자 Korea Zinc가 미국 테네시주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희토류 및 핵심광물 정제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이 사업은 미국 정부 지원을 통해 추진되며, 중국 중심 구조에서 탈피한 공급망 대안으로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네번째로는 동맹국과 협력 강화한국은 미국·일본 등과 반도체·핵심소재 공급망 연대 논의를 확대해, 공동 자원 확보·생산·재고 공유 모델을 모색 중입니다. 다섯번째 기술·대체 연구 지원하고 있습니다수입 대체 기술 개발하며 예시로는 DGIST 등 연구기관이 중·고온에서 사용되는 희토류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차세대 영구자석 기술을 개발, 공급망 위험을 줄이는 기술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재활용·순환경제 활성화가 있습니다 정부는 폐자원 기반 희토류 재활용 산업 확대도 전략에 포함, 해외 공급 압박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난관과 구조적 의존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의존도 유지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한국의 희토류 수입 의존도는 약 80% 수준으로, 지난 15년간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 현재 중국 공급 비중 심각하며 특히 디스프로슘 같은 핵심 희토류는 중국이 세계 시장의 거의 98~99%를 차지하는 상황이라, 단기간 탈중국화는 매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경제 / 경제동향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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