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혐의에 대해 처벌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한다면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 명의의 유심이나 사업자 등록이 범행 도구로 사용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나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사기 범행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실무적으로는 단순히 속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정황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급 수령 목적으로 계좌 정보를 제공한 점, 신분증이나 OTP 등 핵심 매체를 넘기지 않은 점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피해 인지 즉시 사업자 폐업과 세금 신고를 진행하며 수사기관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기록은 본인의 결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수사기관에서는 본인 명의의 통신 회선이 개통되는 과정에서 명의 대여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필 것입니다. 국세청 접속 기록이나 카카오톡 상담 내역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잘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