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여울 배진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외국인 배우자가 불참하더라도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포함된 혼인신고서 외에도,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미혼 증명서(또는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와 이에 대한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 번역본이 반드시 구비되어야 합니다. 각국 규정에 따라 위임장이나 신분증 사본 등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할 구청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상생임대인 인정의 핵심은 본인이 임대인으로서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의 존재 여부입니다. 매수 시점에 매도인이 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직전 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다만, 취득 후 실무상 계약 내용의 실질적 변경이나 재작성 여부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생길 수 있으니, 실행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정밀한 검토를 거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2026년 기준 48%) 이하인 가구에게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이 아닌 지인과 함께 살더라도 별도 가구로 인정받거나,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입주 시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이 있으면 우선순위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차상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