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Question

작년 겨울(12월 말쯤) 신촌 주점에서 친구와 둘이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의 여자 두 명이 합석을 하자고 해서 같이 술을 마시고 친구와 그 여자 일행과 모텔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 파트너인 여자가 모텔비를 내고 술을 더 먹자고 해 근처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마시고 그 다음 날 전철역까지 바래다 주었는데 성폭행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수요일 날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할거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왜 4개월이나 지나서 고소를 했는지...무섭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내용부터 확인하시고, 당시 상황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고소이유는 고소인만 알 수 있어 불분명합니다.

Answer 2

경찰 조사를 앞두고 심려가 크시겠지만,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온라인상의 단편적인 답변에 의존하기보다는 조속히 법률 전문가를 찾아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당시 여성이 숙박비를 결제하고 배웅까지 이루어진 정황은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 확보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 시점이 늦어진 사유 등 의구심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함께 법리적으로 꼼꼼히 따져보는 과정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혼자 대응하시기보다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공개된 커뮤니티의 조언은 참고 정도로만 하시고 실제 수사 대비는 변호인과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차분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고소장 내지 진정서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통해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상대방 의사에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모텔비를 결제하고 익일 배웅까지 받은 정황은 합의 하의 관계를 뒷받침할 유력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다만, 4개월이라는 시간은 피해자가 심리적 정리를 거쳐 고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선 모텔 결제 내역, 편의점 CCTV, 당시 나눈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첫 조사 전 변호인과 상담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황상 억울한 면이 있어 보이나, 수사 기관의 판단은 다를 수 있으니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