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촬 의심 혐의로 경찰서를 출석해야하는데 도와주세요.
1월 3일날 20살때 부터 알고지낸 대학교 동기들과 30살 기념, 신년회겸으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보던 10년지기 친구사이입니다.)
1차에서 술을 먹고 2차로 주점을 가서 2시간 가량 놀다가 3차를 가자고 하던 상황이였습니다.
문제는 계산하고 나가는 시점에 제가 화장실을 갔다 올 때 발생했습니다. (여자인 동기 친구 A라고 칭하겠습니다.)
다같이 계산하고 나가는 시점이였고 저는 화장실이 급해서 소변을 보러 갔습니다. (거기는 공용화장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변을 다 보고 바지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여자가 문을 두드리더니 "저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지를 정리하자마자 바로 나갔는데 제 친구 A였습니다.
화장실 앞에는 다른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몰카를 찍었냐고 얘기하길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여자인 친구 A와 같이 제 핸드폰을 싹다 보여줬습니다. 사진첩, 최근 삭제한 항목, 카카오톡 등 보여달라는건 싹다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 이후 다른 카메라가 설치되어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친구들과 같이 화장실 벽면을 찾아보고 해도 나오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왔다갔다 했을수도 있으니 경찰관님께 연락을 드리고 CCTV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별다른게 없고 그 친구와 저만 화장실을 이용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관님께서 일단 의심되는게 저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경찰관님께 제 핸드폰 사진, 사진첩, 삭제 내역 까지 다 보여드리고 사진도 다 찍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뒤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전화오면 받아라는 식의 통보만 남기고 그대로 가셨습니다.
카메라로 촬영한 증거가 없이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으로도 남자에게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저는 친구 A가 술에 취해 착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친구 A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고, 노래방에서도 술에 취해 쇼파에 기대어 자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려다시피 친구 A와 거의 동시에 화장실에서 나오게되었고, 나오자마자 다른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제 핸드폰도 싹다 보여줬습니다.
경찰 조사는 처음이라 걱정되지만, 저는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입니다. 정말 카메라가 있다면 잡아야겠죠. 그게 아니라 술에 취해 착각한거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며 어떤걸 준비해가면 될까요..? 그리고 조사는 어떤식으로 진행될까요?
추가로 경찰관께서 핸드폰 제출을 요구할 경우, 거부하면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물론 제출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제출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전화를 받는일이 많아서 핸드폰을 제출하게되면 일에 지장이 생길까봐 걱정이고, 제출한 핸드폰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 기간동안 핸드폰 사용을 못한다고 들었는데 경찰분들 쪽에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장에서 핸드폰을 보여줬을때 아무것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후 경찰 신고 등에서도 아무런 범죄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여자인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고 해도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범죄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경찰도 일단 신고가 되었으니 형식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일 뿐이고 핸드폰 사진에 아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형식적으로 조사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찰에서도 혐의여부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핸드폰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범죄혐의를 완전히 벗기 위해서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이때 경찰에서 다른 핸드폰을 주지는 않으므로 따로 임시로 사용할 핸드폰을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거나 임의 제출하는 경우에도 USIM을 제거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별도로 사용할 임시 휴대폰을 제공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