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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직후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가 좋았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랬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북한은 1960년대 초까지는 남한보다 경제 사정이 나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동남아처럼 일본에게 강점을 당한 식민지가 아니었고 일본제국의 일부로 흡수 합병이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내정간섭이 심해지자 조선의 내각은 일본의 노리개 노릇을 시작했고 조선 왕실은 외국의 구조를 얻는데 실패하여 결국 내각과 순종황제는 "한일합병" 조약과 "양국조칙(=국가양도 선언)"으로 나라를 선물포장해서 일본에 바쳤습니다. 그때까지 조선인은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나라를 빼앗겼다기보다 실제는 스스로 남의 나라 명의로 살자 했던, 동의에 의한 흡수 합병이지요. 이것은 역사를 단 한 줄이라도 읽은 사람이라면 영원히 고칠 수 없는 명백한 역사의 사실임을압니다. 세계사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고 세계인들 앞에서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과거이지요. 조상들 스스로도 남이 아닌 자신이 저지른 수치임을 알아서 그 일을 경술국치라 했고 국가양도일을 국치일이라 했으며 차마 얼굴을 들고는 일제강점기라 말못하고 사실대로 일제시대라 했습니다.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아닌 일본 국토의 일부였기 때문에 일본은 자국을 건설하듯이 한반도에 많은 공장과 산업시설과 철도, 발전소, 도로, 등 인프라를 건설하였습니다. 그 시설은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중국에 가까운 북한에 주로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도 북한은 산업수준과 생산력이 남한보다 좋았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기존 생산 수단을 이용한 노동과 분배의 공산화로 성장은 도외시 하는 제도이며 시설이 노후되면서 오히려 성장이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한은 이윤을 추구하여 부가가치로 사회가치가 증가될 수 밖에 없는 자본주의의 결실로 윤택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 이미 남한의 생활 수준은 북한을 넘어섰습니다 (유엔 통계는 1971년에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북한을 추월했다고 하나 북한의 추정치를 근거로 한 것이고 국민경제와 김일성 개인경제가 별도로 운영되는 북한의 2중경제 구조가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1962년 5.16 이후 새마을운동과 성공적인 수 차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많은 기업들의 피와 땀으로 세계가 놀란 발전을 거듭하여 지금의 부유한 나라가 되었고 남북의 경제 수준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직행하여 그 차이가 급속도로 벌어지게 됩니다.

경제 / 경제동향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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