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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원유나 천연가스, 곡물등을 직접 수입하지도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물가가 뛰는 이유는 뭔가요?
한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적인 에너지와 식량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의 공급 감소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한국의 에너지 수입 비용도 증가해 국내 에너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산 곡물 공급 감소로 국제 곡물 가격도 상승해 한국의 식량 수입 비용과 국내 식품 가격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안전 자산인 달러의 수요가 늘면서 환율이 상승했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인플레이션도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제 / 경제동향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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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얼마나 펑크가 났을까요?
현 정부의 감세정책이 대규모 세수펑크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된 30조 원의 세수 결손은 작년의 56조 원에 이어 2년 연속 발생하는 큰 규모입니다. 세수 결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경기 침체와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꼽히고 있지만, 감세정책 역시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특히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유류세 인하 같은 조치가 세수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법인세에서만 14조 5천억 원이 결손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체 세수 부족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또한 유류세 인하로 인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도 4조 1천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런 감세 조치들은 단기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었으나, 그에 따른 세수 감소는 예상보다 크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 경제정책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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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유예,폐지로 말들이 많은세 도입시 주식시장에 영향이 클까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이나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과세를 피하기 위해 소득 한도를 넘기기 전에 주식을 대거 매도할 가능성이 있어, 시장에서 매도세가 몰리면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그러나 반대로, 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식으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평한 과세 제도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 세율 감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만 과세하여 주식시장 회전율을 회복시키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과 일본 모두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며, 이런 과세 체계가 주식 시장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 세율 감면 제도는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을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인 변동성 외에도 장기적으로는 더 공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성숙한 주식 시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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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기초 단체장 재 보궐 선거는 왜 하는 건가요?
2024년 10월 16일에 치러지는 기초단체장 재보궐 선거는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전남 곡성군수, 영광군수를 뽑는 선거입니다. 이 선거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라 규모는 작지만, 여야가 사활을 걸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첫째, 이번 선거는 2024년 총선 이후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로, 각 당의 정치적 방향성에 중요한 시험대가 됩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결과에 따라 당 지도부의 책임론까지 거론될 수 있어 각 당 대표들이 직접 선거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모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 이번 선거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둘째,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의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전초전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전남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격돌하고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호남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각 당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결국, 이번 재보궐 선거는 규모가 작지만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향후 정치적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 경제정책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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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의 빅컷이 재생에너지에 큰 영향을 준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국 연준의 빅컷(금리 인하)이 재생에너지 산업에 큰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재생에너지 산업이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신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자본을 조달하는 비용이 낮아져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하기에 더 유리해지는데, 재생에너지 같은 신산업은 특히 많은 설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재생에너지는 풍력, 태양광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자본이 들어갑니다. 금리가 높으면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새로운 설비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인하되면 자본 조달 비용이 낮아져 더 많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상풍력이나 대규모 태양광 발전 같은 자본 집약적인 프로젝트들이 금리 인하에 따라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또한, 미국에서는 정부의 기후 정책,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청정 에너지 개발에 큰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맞물리면서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더욱 유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것입니다.
경제 / 경제동향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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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는 무슨 단어들 첫글자를 딴 용어인가요?
MICE는 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Exhibitions의 첫 글자를 딴 용어로, 회의, 보상 여행, 컨벤션, 전시회를 포함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주로 비즈니스 행사와 관광이 결합된 형태로, 참가자들이 특정 도시를 방문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싱가포르가 MICE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으며 동남아시아에서 크게 성장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코엑스와 부산 같은 도시들이 국제 회의, 전시회, 영화제 등을 통해 MICE 산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제 / 경제용어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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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여러 경제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발전했으며, 그 기초를 세운 사람은 18세기 영국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입니다. 스미스는 1776년 국부론에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작용을 설명하며 "보이지 않는 손"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19세기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셜이 1890년 경제학 원리에서 수요와 공급 곡선을 도식화하고, 이들이 만나는 지점을 '시장 균형'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균형점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며,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게 됩니다.
경제 / 경제용어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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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이 임금상승을 일으키는 요소인가요?
물가상승과 임금상승은 상호작용하는 관계로, 물가가 오르면 생활비 부담이 커져 임금 상승을 요구하게 되고, 기업이 임금을 올리면 생산비 증가로 다시 물가가 오릅니다. 반대로 임금이 먼저 오르면 소비 증가로 인해 수요가 높아져 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갭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데, 이 차이가 클수록 물가와 임금이 함께 상승하는 압력이 커지며, 장기적으로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제 / 경제동향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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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증가분과 정부지출이 같은데 왜 국민소득이 정부지출만큼 느나요?
정부가 세금과 지출을 같은 금액으로 늘릴 때 국민소득이 정부지출만큼 증가하는 이유는 균형재정승수라는 경제학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먼저, 정부가 1원을 지출하면 그 돈은 바로 경제에 투입되어 국민소득을 1원만큼 증가시킵니다. 이 지출은 사람들이 더 많은 소득을 얻게 하고, 그 소득의 일부가 소비로 이어져 추가적인 소득 증가를 유발하는 승수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반면, 세금이 1원 증가하면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지만, 그 영향은 전부가 아니라 소비를 통해서만 미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소득의 일부만 소비하고 나머지는 저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계소비성향이 0.8이라면 세금 1원이 늘어날 때 소비는 0.8원만 줄어듭니다. 결국, 세금 증가가 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정부지출이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세금과 지출을 같은 금액으로 늘렸을 때, 소비 감소의 영향이 지출 증가의 영향을 완전히 상쇄하지 못해 국민소득은 정부지출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경제 / 경제용어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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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발행된 돈이 어떻게 사회로 유입되는 건가요?
새로 발행된 돈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하거나 정부에 자금을 공급하면서 사회로 유입됩니다. 시중은행은 이 돈을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해주고, 그 자금이 급여, 물품 구매 등 다양한 경제 활동에 사용됩니다. 또한, 중앙은행이 국채 같은 자산을 매입해 시장에 돈을 풀기도 합니다. 이렇게 발행된 돈은 대출과 자산 매입 등을 통해 경제에 유통되며, 소비와 생산, 고용을 촉진해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킵니다.
경제 / 경제동향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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