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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입국시 1년치 영양제 반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본세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행자 휴대품 규정을 보면, 반입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의약품, 화장품 등 을 반입할 경우에는 수량의 제한이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내복약: 기본적으로 2개월분 (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등은 1개월분 ) 외용약: 품목당 24개 이 내 화장품: 품목당 24개 이 내 단, 건강 피해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은 수량에 관계없이 제한이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jp/zeikan/pamphlet/guide_k.pdf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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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해외제품 판매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하여,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목록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신고 시, 수입요건 확인을 받고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해외직구 물품의 판매는 관세법상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의 판매행위가 지속되면 소득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서 세법상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특송물품을 정식 수입통관으로 하실 경우에는 통관대행업체에 연락하셔서 판매용 물품으로 정식 수입통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추가로 스마트스토어에서 물품을 판매하시려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등록도 필요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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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수입 통관 시 CE 없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CE 인증과 관련해서는 수입국 소관의 인증대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수입국 CE 인증전문기관 또는 국내 CE 인증 대행기관의 자문을 받아 요건면제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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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은 갈수록 적자가 심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지난해 연간 수출액은 6,326억 달러로, 2022년 대비 7.4%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6,42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1% 줄어들어, 이로써 무역수지는 99억 7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년 연속 발생한 적자이지만, 2022년 대비 적자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는 수출이 회복되었는데,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수출은 576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10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뒤 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보였는데, 이는 반도체 같은 주력 수출 품목의 회복 영향이 컸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가격 회복과 수요 개선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21.8% 증가하여 11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자동차 수출도 17.9% 증가했습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 사상 최초로 11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지만, 중국으로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9% 감소하여 10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도 12월 수입은 원유와 가스 같은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여 10.8%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12월 무역수지는 3년 만의 최대 흑자인 44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7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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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글로벌 교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자유무역주의의 확산과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2010년대에는 선진국들의 저성장과 보호무역 움직임, 중국의 글로벌 생산거점 역할 축소 등의 영향으로 둔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역환경 변화는 2020년 이후 팬데믹과 전쟁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호무역 이슈가 주요국들의 산업정책 및 무역규제 강화로 확산되고 있으며, 교역과 투자 활동에서 지정학적 분절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제구조 전환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의 대중 수출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중 간 직접무역은 둔화되었지만 범용제품을 중심으로 간접무역을 통한 교역관계는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의 교역 패턴 변화는 '단절'이 아닌 '재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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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역활동에 개입하였을때와 하지 않았을때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정부가 무역 활동에 개입하면 국가는 무역 정책을 수립하고 시장에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무역 협상에 참여하여 국가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시장 경제 운영이 강조되며, 국가는 자유무역 협정에 의존하여 무역 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 여부에 따라 무역 활동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정책 선택은 국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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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는 무엇을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의 목표는 무역장벽을 낮추고 무역 협상의 기반을 제공하여 원활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원국들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러한 주요 목적은 상품 및 서비스 생산자, 수출입자 등을 돕는 것입니다.세계무역기구는 1995년 1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로 출범하였습니다. 그 기능은 다자간 무역협상의 틀을 제공하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의 이행을 감독하며 DDA 등 신규 협상을 주관합니다. 또한,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의사결정은 컨센서스에 따르는 GATT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컨센서스를 도출할 수 없을 때에는 표결이 가능합니다. 현재 회원국은 164개국이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원은 약 600~700명이며, 예산은 회원국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1.96억 CHF)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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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국내 무역회사나 해외 무역회사가 하는 일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는 이 협정 및 다자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그 목적을 증진시키며, 또한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틀을 제공합니다.무역회사에서는 수출입 허가서, 신용장 등 통관 서류를 수령하여 세관 신고서류를 작성하고 통관 과정을 진행합니다. 또한 수출입에 관련된 은행 업무를 처리하고 선적서류를 분류하고 정리하며, 통관계획을 입안하고 소요자금을 요청합니다. 수출입 물품의 입출항 및 입출고 현황을 확인하고, 통관 및 무역에 관련된 통계를 작성하고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하는 업무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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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통관으로 물품을 들여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신고인은 물품의 화주가 되며, 실제 수입한 자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리로 수입을 하는 경우 통관이 지연되거나 관세법상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물품(샘플 포함) 및 사업장 용도의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하여야 하며, 수입 시에는 각 품목에 대한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사업자 통관을 원하시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본부세관의 통관고유부호 담당 부서 또는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호 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한)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관세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본부세관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유니패스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는 경우사업자 등록증 사본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법인등기부 등본 사본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 변경을 입증하는 서류(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 시에 해당)위임장(관세사 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별지 제7호 서식 사용)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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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와 CFR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CFR과 CPT는 수출원가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가산한 가격조건으로, CFR은 해상운송 및 내수로운송에서만 사용되며, CPT는 복합운송에 사용됩니다. CFR에서는 매도인이 본선에 약정물품을 적재하기까지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이후 매수인이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반면 CPT는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때까지 모든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이후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CIF와 CIP는 해상운송을 통한 국제 물품 매매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조건으로, CIF는 해상운송조건이며, CIP는 복합운송조건입니다. CIP조건에서는 매도인의 위험 및 비용의 이전이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으로서 CIF조건에서의 본선의 현측난간이 무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CIF조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선적선하증권이 발행되어야 하나 CIP조건에서는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되고 물품을 운송인이 수취한 상태에서 발행됩니다. 마지막으로 CIF조건에서는 보험계약의 부보범위를 해상운송 구간으로 한정되나 CIP조건에서는 내륙운송 구간까지 확대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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