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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 수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도난 중고자동차 불법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후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대상물품으로 중고자동차를 지정·운영(’17.4월)하고 있습니다. 중고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중고자동차를 수출할 때는 일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등록된 자동차는 말소된 경우에 한해 수출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규정된 서류를 구비하고 해당 물품을 검사한 후에 수출됩니다.구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Invoice(송장), Packing list(포장목록),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및 폐차 증명서, 그리고 컨테이너 적입 사진 및 반입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야 중고자동차의 수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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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의 중요성과 전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경제적으로는 국제 무역이 국가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무역 활동은 국내 총생산(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국가의 생산력과 경제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출은 국내 기업들에게 국제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생산물과 서비스의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기업의 수익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데 기여합니다.정치적으로는 국제 무역이 국제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국제 무역 협정과 협력은 국가 간 관계를 형성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사회적으로는 국제 무역이 사회적 영향력도 큽니다. 무역을 통해 다양한 국가 간의 관계가 좀 더 긴밀해지고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며, 국제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무역은 기술과 지식의 전파를 도모하는 역할도 합니다. 국가 간의 무역을 통해 기술과 지식이 자유롭게 전파되어 혁신과 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앞으로 국제 무역의 전망을 전망해보면 더 많은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고 교류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무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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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을 사업자통관으로 들여올때 필요한것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국내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KC 완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봉제인형은 헝겊인형, 곰인형 등과 같은 부드러운 것으로 채워진 충진 완구를 의미합니다.기본적으로 인형은 사용 연령에 따라 KC 인증 대상 여부가 결정 됩니다.- 연령 구분을 설정하는 기준 -완구의 연령 구분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모든 기준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하고,적절한 연령 구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각각의 기준에 가중치를 두어도 좋다.a) 완구는 완구의 특별한 형태에 따라 다루거나 가지고 놀 때 어린이의 신체적인 능력과 잘 맞아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해당 연령의 어린이의 정상적인 신체적인 구조, 근력, 크기 및 강도에 대한 자세하 고 전체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b) 완구는 어린이의 정신적인 능력을 고려해 어린이가 완구를 사용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즉, 완구의 작동방식과 목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연령에 대해 정신적인 능력을 고려하는 것은 어린이의 능력과 성장을 방해하지 않고 향상시 킨다는 개념에서 매우 중요하다. 성취하는 것이 너무 쉽거나 어려워 어린이가 만족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c) 완구는 다양한 성장단계의 어린이에게 놀이의 필요성과 흥미를 갖도록 해야 한다.적절한 연령 구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성장 단계를 이해하고 각 성장 단계를 향상시키는 놀이 재료와 놀이 환경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놀이에 대한 흥미와 완구의 선호도는 급격하게 변화한다. 그러므로 어떤 성장 단계에서 특정한 완구에 대해 어린이가 선호하고 혐오하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하나의 완구가 놀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사용하는 어린이의 흥미를 끌어야만 한다. 따라서 완구는 어린이에게 재미있는 것이어야 한다.14세 이상 :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닌 성인을 위한 수집품, 장식용으로 제조된 인형은 KC 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3세 이하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완구 부속서 6에 따라 구분이 되어 관리 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은 KC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봉제인형의 경우 특수목적이나 전문가용이 아니더라도 어린이가 접촉하거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KC인증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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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수입통관수입통관신고란, 수입하려는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여 적법하고 정당한 수입 과정을 거친 후 수입신고필증을 받아 수입물품을 반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수입통관 절차 중 일부로, 물품반입, 요건구비, 수입신고, 신고서처리, 담보제공 또는 사전납부, 신고수리, 물품반출, 사후납부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수입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이뤄지며, 필요한 서류는 수입신고서와 세관에서 요청된 기타 서류입니다.- 물품반입 → 요건구비 → 수입신고 → 신고서처리 → 담보제공 또는 사전납부 → 신고수리 → 물품반출 → 사후납부 2. 수출통관수출통관 절차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신고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외국 무역선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를 하는 주체는 수출신고인으로서, 화주(완제품 공급자 포함),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법인이 가능합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허가, 승인, 표시 등의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구비요건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는 수출물품을 확보한 후 적재하기 전까지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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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은 원래 통관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성인용품인 경우 다음의 법령근거로 인하여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서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성인용품의 경우 자가사용으로 반입한다 하더라도 세관의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물품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업체가 구매를 대신해주었다 하더라도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국내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통관지세관에서 현품을 보고 위원회 결정에 따라 통관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전에 통관 가능한 물품인지 사진이나 자료만으로는 통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성인용품에 대해서 기존보다 신속하게 통관되고 있으며, 법원 판결과 국무조정실·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 의견 수렴 내용 등을 반영해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인 '사람 형상' 성인용품 전신형 리얼돌 통관 허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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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쇼핑몰 가격이 저렴한 이유??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낮은 가격과 초저가 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점유율을 높이며 종합적으로 이윤을 내는 판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가격 협상력과 국제 배송 시스템의 제도적 허점을 활용하여 저렴한 배송비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또한, 중국의 경기 불황으로 중국 내 재고가 넘쳐나 헐값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들 업체들은 규모를 바탕으로 한 가격 협상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은 해외 직접구매 방식을 통해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또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UPU 우편체계를 활용하여 무료배송을 상시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UN 산하 국제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UPU를 통해 이루어지며, 각 나라 우체국 간 국제 우편물 거래 시 적용됩니다. 하지만, 회원국 간의 정산 비율에는 차이가 있어서 국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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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자동차를 수출하기 시작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960년대 중반부터 기아 산업, 아시아 자동차, 현대 자동차 등은 외국과의 기술 제휴를 통해 완전 분해 부품 형태의 자동차 조립과 생산에 착수했습니다. 이 중에서 신진 자동차 공업은 1966년에 이름을 바꾸고 일본 도요타와 제휴하여 코로나 승용차의 생산을 시작했습니다.기아 산업은 1966년에 생산을 시작한 T-2000 중형 트럭으로 경이적인 판매 실적을 올려 자동차 생산에 본격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아시아 자동차는 1965년에 설립되어 이탈리아 피아트와 제휴하여 1970년대 초부터 피아트 124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1967년에 설립된 현대 자동차는 미국 포드와 제휴하여 코티나와 뉴코티나를 생산했습니다. 이 시기에 국내 업체들은 자동차 부품부터 조립 기술까지 외국 기업에 의존해야 했으며, 국산화율은 2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주로 간단한 프레스물인 배터리, 타이어, 범퍼, 페달, 시트 등에 그쳤습니다.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기술 수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는 1973년에 정부가 중화학 공업화 정책을 천명하면서 발표한 장기 자동차 공업 육성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1980년까지 완전 국산화한 5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자동차 수출을 1억 5000만 달러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배기량 1500cc 이하의 소형 승용차를 매년 5만 대 이상 생산하는 회사에 대해 금융, 세제, 행정적인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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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전쟁이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 전쟁은 국가 간에 상호적으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내 산업을 외부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보호무역주의의 조치입니다.무역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일부 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이 정체되는 등의 격차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정부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또한, 무역 전쟁의 이유로는 지적 재산권 침해와 통화 조작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연합(EU)은 중국이 미국의 기술과 상표를 도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 위안화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무역 전쟁의 주요 영향은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에 있습니다.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며, 이로써 소비자와 기업에 추가 비용이 전가됩니다. 또한, 관세는 투자와 무역을 억제하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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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에서 항공특송 배대지를 사용할 때 통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특송통관의 경우에도 구매자 이름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들어가서 목록통관 면세한도를 기준으로 통관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면세한도에 해당하더라도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통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기재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내역 확인 등의 사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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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행 가서 스캐너 직접 1개 구입해서 사용할 용도로 반입하면 통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치과용 스캐너가 구강용 스캐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의료기기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수입승인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그 서류 발급은 수입자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직접 신청하여 수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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