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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에서 결제자와 수령인이 다른 경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물품배송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기재한 주소가 아닌 물품구매사이트에서 물품 주문 시 기재한 주소로 배송됩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기재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내역 확인 등의 사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배송대행으로 신청한 수령인으로 수입신고가 될 수 있도록 배송대행지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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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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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량은 매년 감소하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한국의 수출은 2023년 10월부터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반도체 수출은 2022년 6월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이는 반도체 IC 수출물량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55.0% 상승하는 등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대(對)미 수출이 8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미국과 중국으로의 실적 개선 흐름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해외투자자들도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반도체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수출과 투자가 증가하는 반도체 장기호황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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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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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무역 정책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무역 정책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제품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 제품에는 탄소 배출량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보호를 위해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권장하고, 유해 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해 국제 노동 기구(ILO)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불공정한 노동 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정책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며,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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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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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외 거래처에 같은 물건을 판매할 경우 가격 책정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같은 제품이라도 국내 공장과 해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가격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운송비, 세금, 환율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거래처마다 상황에 맞게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FOB Korea 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국내 항구에서의 운송비용과 보험료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가격을 책정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공장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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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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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이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이나 수출입 금지로 인해 통관이 취소된 경우에는관세법에 따라 해당 물품이 폐기될 수도 있고, 다시 수출국으로 반송될 수도 있습니다. 폐기될 경우, 구입비용과는 별도로 폐기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수입자나 수출자는 해당 물품이 수입 또는 수출입 금지 품목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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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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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에너지 자원 수입 다변화 필요성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에너지 수입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국가로부터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 자원 개발은 해외에서 직접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하여 수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수입국의 수급 변동이나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자원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나라에 의존하던 수입선을 여러 나라로 분산시키면, 수입국의 정치적 불안정이나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기술을 개발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수입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에너지 수송 시설과 저장 시설 등을 구축하여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통해 에너지 수입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국가로부터 에너지 자원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들은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에너지 자원 수입의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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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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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 통관번호만 공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기재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내역 확인 등의 사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은 가족의 동의가 없는 것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에 해당되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은 권고드리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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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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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과일은 언제부터 수입하였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한국에서 열대 과일의 수입 시기를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1960년대부터 바나나와 파인애플 같은 과일이 수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경제 성장과 함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열대 과일의 수입량도 증가하였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는 기후 변화로 인해 한국의 기온이 점차 높아지며 열대 과일을 국내에서 재배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열대 과일인 망고, 바나나, 파인애플 등이 재배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열대 과일 재배가 시도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인터넷 쇼핑몰과 대형 마트 등에서 다양한 열대 과일을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수입량과 소비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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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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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모니터 뒤에 붙이는 LED 제품 2개 구매했는데 통관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수입) 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방송통신기자재* 등은 「전파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정의(전파법 제2조) :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품 또는 선조(線條) 등] '전파법'에 따른 안전인증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자가 인증을 받았고 적합성평가표시를 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별도의 인증절차없이 수입요건확인신청을 통하여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전파법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통관이 가능하며,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1개는 통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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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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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케미컬 수입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서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7. 기타 참고 서류화학물질 수입 시 행정절차※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기존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 모두 제출 대상- 유독물 수입 시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협회) + 유독물 수입신고(협회) + [제조‧사용‧판매 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환경청)- 제한물질 수입 시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협회) + 제한물질 수입허가(환경청) + [제조‧사용‧판매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환경청)- 금지물질 수입 시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협회) + 금지물질 수입허가(환경청) + [제조‧판매] 금지물질 제조‧판매 허가(환경청)⇒ 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또는 고발 대상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0년 자료로서 오래된 자료이지만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참고링크 송부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화학물질 제조, 수입절차 안내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kcma.or.kr/sub2/2_7_2.asphttps://www.customs.go.kr/busan/cm/cntnts/cntntsView.do?mi=11752&cntntsId=618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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