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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모르는 통관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은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서 등에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기재하여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개념으로, 관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도용당한 경우, 피해자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서 도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PersEcmAprpDclr.do?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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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중국산을 많이 수입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많은 물품을 수입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항상 FTA 때문만은 아닙니다. FTA는 두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을 낮추고 더 활발한 무역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만, 다른 요인들도 수입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 중 하나로,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어 생산성이 높습니다. 또한,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가까워 운송비가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한국이 중국에서 많은 물품을 수입하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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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급성장중인 CBE물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CBE 물류는 해외 직구나 역직구와 같은 국가간 전자상거래 상품의 통관과 국제배송을 넘어 상품 보관과 재고관리, 포장 등 풀필먼트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해외 직구는 외국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여 국제우편이나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받는 거래를 말합니다. 반면 CBE는 판매자가 중국 내 물류센터에 상품을 배송하면, 플랫폼이 가격 결정, 판매, 배송, AS를 전부 관리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CBE를 이용하면 소비자는 다양한 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빠른 배송과 편리한 결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넓은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마케팅 및 유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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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이유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크라이나의 안전과 안정은 유럽 대륙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크라이나의 안보가 위협받을 경우 이는 유럽의 안전과 안정에도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수 있기에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일부 지역은 러시아의 군사적 간섭과 분리주의 세력의 활동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NATO는 러시아의 확장주의적 행동을 제한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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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동차 수입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자동차 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 통관 요건 확인: 국내에서 수출한 자동차만 면세 대상입니다.운송업체에게 차량 인도: 차량은 운송 중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합니다.이사 화물과 함께 해외 → 국내 배송: 운송업체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하세요.국제 이사 화물 통관 센터 도착: 세금 납부와 함께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으세요.자동차 신규 등록을 위한 국토교통부 또는 교통안전공단 신규 검사를 실시합니다.환경부 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자동차 환경 인증을 평가합니다.자동차 신규 등록: 지방세 납부 및 자동차 신규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완료됩니다.자동차 과세 구분 및 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한 면세 조건, 자동차 사용 인정 기간 및 계산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 등록증, 임시 등록증, 소유증명서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중고 자동차의 경우 최초 등록일에 관한 입증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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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식음료 수입 통관시 어떤 절차와 장벽으로 몇년이나 걸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는 국내에서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미생물 등을 추출, 농축, 분리, 배양 등의 방법으로 얻어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를 안전성을 평가하여 신청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입니다.신청 대상: 이 제도는 식품의 원료로만 해당됩니다. 최종 제품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로는 신청서(시제품 또는 샘플)와 제출자료의 요약본(제출자료가 수록된 저장매체)이 포함됩니다.인정 절차: 새로운 식품원료의 인정 절차는 안전성 평가를 거친 후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전성 평가 과정에서 국내에서의 섭취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사용 가능 여부 확인: 이 제도에 따라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도 확인됩니다. 이는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신청자료: 인정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신청자료에는 원료의 특성, 제조방법, 안전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제출되는 자료에는 원재료의 재배 및 사육방법, 제조방법, 섭취방법 및 용도, 유해물질 여부, 인체영향 및 독성시험 자료, 섭취량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이러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식품원료가 안전하게 인정되어 식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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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생물을 수입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한국으로 살아있는 생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입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직접 기내를 통하여 반입하거나 운송을 통해 받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운송을 통해 받을 경우에는 항공 또는 선박으로 배송을 받을 수 있지만, 생물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 다음으로는 수입 신고 및 관세 결제 단계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일반 물품과 동일하지만 수입 요건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의 경우 수입통관이 가능하려면 특정 수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본 관세는 8%이고 부가세는 면세입니다.마지막으로는 수입된 생물이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포획된 생물은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며, CITES 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종과 그 가공품의 수입은 규제되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검역을 받아야 하며,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멸종 위기 야생생물의 수입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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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밸류라고 법을 위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선, 구매자와 판매자 측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270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는 관세포탈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만약 구매대행업체가 실제 가격을 속여 저렴하게 수입신고한 경우 해당 업체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수입자(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지불한 금액에 관한 증빙 자료(영수증, 구매내역서 등)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구매대행업체가 위법한 행위를 수입자의 동의 없이 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입자는 구매대행업체의 저가 신고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행해진 위법한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또한,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르면,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세액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 보정을 신청할 때는 수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관세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먼저 사용자(신고인)부호를 등록한 후 유니패스를 통해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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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가 수입관세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제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로,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물품에 부여되는 상품분류코드입니다.. HS Code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 분류 체계로, 각 국가에서 사용하는 관세율표나 무역통계 자료 등에서 사용됩니다. HS Code는 상품의 종류, 용도, 재질, 생산지 등에 따라 부여되며, 이를 통해 해당 상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수입통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김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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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했던 간이통관 신청서의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간이통관신청 내역 수정(금액, 품명 등)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우편물 통관부서인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e-mail (minwon9@korea.kr)로 요청하시면 수정 가능합니다. 메일 제목에 '통관번호'와 '간이통관신청건 금액 또는 품명 정정'을 기재하신 후, 본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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