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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식품소분업 면허가 있으면, 유리병이나 패키지 박스 등을 수입 시 실수요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아래의 대외무역관리규정 원산지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80조(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 ① 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예: "Bottle made in 국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제87조(원산지 판정 기준의 특례) ①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 등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정상적인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해당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② 포장용품의 원산지는 해당 포장된 내용품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로 구분하여 수입신고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포장용품의 원산지는 내용품의 원산지와 구분하여 결정한다.③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영화제작자가 속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④ 영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저작권자가 속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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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나가서 살아있는 생물을 구매해가지고 합법적으로 국내에 들고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열대어를 수입통관하기 위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검역을 신청하여 수산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서류검사, 임상검사, 정밀검사를 거쳐 진행됩니다. 수입한 열대어가 국내에 유통되기 위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검역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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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출 간접수출 매출/매입 금액은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직접 수출 금액은 수출신고필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간접 수출 금액은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구매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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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 해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WTO 설립 이전에는 국가 간 무역 분쟁이 협상을 통해 해결되었지만, WTO 설립 이후에는 규정에 기반한 국제 재판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는 중소 규모의 국가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가능성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WTO 분쟁해결 제도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어 이행이 보장됩니다.이제는 패널과 상소기구를 통해 국제 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에 따라 WTO 분쟁해결 제도의 특징은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WTO 분쟁해결 절차는 현재 개선이 필요한 몇 가지 기술적 문제점이 있으며, 협상 회의를 통해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개선이 개도국의 우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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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부호 번호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발급받은 번호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 가능하지만, 주민등록번호의 정보 유출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가까운 세관을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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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과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최근 5년간 신선과일 부문에서 기록된 무역수지 적자는 최소 14억4,000만달러에서 최대 17억2,500만달러 수준으로, 15억~16억달러 안팎을 지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 새 적자 규모가 10억달러 이상 늘어난 축산물(2021년 약 60억달러)은 국내 생산기반이 아예 없다시피 하지만, 곡물류에 비하면 양호한 성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배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수출이 다소 부진했으나 여전히 우리 신선과일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독보적 위치의 수출상품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올해 상반기 기간 수출된 신선과일류 총 4만8,500여톤 가운데 2만4,000여톤이 배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수출액은 약 7,717만달러로 1/3 규모에 달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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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면세점에서 산 술과 수화물로 가지고 오는 술 포함 2병이 최대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 이하이고 총 가격이 US$400 이하인 경우,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 범위인 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 처리됩니다. 주류에는 관세 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주류의 종류에 따라 와인은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는 156%, 고량주는 177%의 최종 세율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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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출 다변화 전략과 신흥시장의 공략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입 시장 다양화는 기존의 미국과 중국 중심의 무역 구조를 벗어나 아세안, 유럽연합, 중동 등 다양한 지역으로의 수출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위험을 분산시키고, 글로벌 시장의 변동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첨단 기술, 친환경 제품,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 경제의 변동성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전략은 한국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세안 시장에서의 수출 비중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 지역으로의 수출 증가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와 배터리 분야에서 유럽연합과의 무역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한국의 첨단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동 국가들과의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화되어,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출 시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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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무역관계 강화의 경제적 효과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한국의 아세안 교역은 2022년 2/4분기부터 글로벌 수요 감소 및 생산 네트워크 위축으로 인해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한국의 아세안 수출은 자본재(설비) 및 중간재(부품 및 원자재)로 약 95%를 차지하며, 소비재 및 1차 산품은 그 비중이 5% 내외에 불과하여 생산 네트워크의 활성화에 따라 등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세안 수출 감소는 베트남과의 생산 네트워크 부진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근에는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인해 베트남의 주요 중간재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최근 한국의 아세안 직접투자에서는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다변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여 싱가포르가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대체되었으며,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비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베트남 투자가 감소하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가 증가하는 경향입니다.향후에는 글로벌 수요 회복 및 신규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생산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아세안과의 수출이 재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세안 맞춤형 수출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산·관·학 정책 연구 및 현업의 의견을 신속히 수용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출전략회의에서의 기본방향과 실행계획 외에도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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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금지된 물품을 구매하면 폐기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통관이 불가능한 물건을 구매한 경우에는 두 가지 주요한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당 물건은 폐기되거나 반송될 수 있습니다. 폐기되는 경우, 구매자는 해당 물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추가로 폐기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반송될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송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분쟁 해결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통관이 불가능한 물건을 구매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매 전에 해당 물건이 통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자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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