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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제 무역에서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에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은 국가 간의 무역 활동을 규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세는 수입품이나 수출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가의 재정 수입을 증가시키고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비관세 장벽은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무역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수입품에 대한 검사나 인증 절차 강화, 수입 쿼터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관세 장벽은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거나 수입량을 제한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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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에서 오는 국제 화물 물량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광군절에도 일반적인 배송기간과 비슷하게 발송된다고 하며, 일부 업체들의 경우에만 지연되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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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중국경제의존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2023년 4월 기준으로 19.1%이며, 이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인 18.5%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홍콩을 포함할 경우에는 23.8%로 높아지지만, 여전히 대만(31.4%)이나 일본(25.0%)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하지만 한국은 중국과의 수출·수입 의존도가 높아 중국의 경제 둔화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이 중국의 수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수출·수입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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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입 건 수입신고시 부가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액은 유무상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동일한 물품을 수입한다면, 유상으로 구매했을 때와 동일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무상물품이라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 거래가격이 배제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하게 됩니다.다만, 임가공물품에 대해서는 해외 임가공 감세가 적용되어 수출물품과 일부 가격분야에 대한 감세가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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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무역 자유화가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세계화와 무역 자유화가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더 많은 시장 접근성, 경쟁력 향상, 생산성 증가, 경제 성장 등이 있으며, 부정적인 면으로는 경쟁 심화, 산업 구조 변화, 일자리 감소, 불평등 증가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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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외국 온라인에서 산 물건을 판매할 때 관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네 수입신고에 필요한 가격, 수량, 중량 등 정보를 메일이나 주문내역 캡쳐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인보이스 대신 해당 내용을 가지고 수입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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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의류를 쇼핑하였는데 2주가지나가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정부차원에서 별도의 보상하는 차원은 없으며, 해당 주문한 사이트를 통하여 보상절차를 받아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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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사전발급 10일이 주말일 경우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다음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는 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제3호와 영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2014. 10. 31.>1.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2. 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경제 / 무역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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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왜 우리나라보다 먼저 미국의 서양문물에 길들여졌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미국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의 영향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해양에 더 오픈된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서양 문물과 교류할 기회가 더 많았습니다. 추가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사회 개방성이 더 높았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봉건 제도를 폐지하고 근대적인 사회 구조를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더 개방적이었습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은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일본을 강제 개항시킨 이후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서양 문물을 더욱 빠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교육제도, 법률, 군사제도 등을 도입하고, 서양 문학, 예술, 과학 기술 등을 수용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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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는 한번 맺을 때 딱 당국과 상대국(1개국)이랑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FTA는 1개국과와도 맺을 수 있으며, 여러 지역경제연합(예 : 아세안, RCEP) 등과 한번에 체결할 수 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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