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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제 화분 수입 시 원산지 표시 방법?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도자제 화분의 경우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적용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고 수입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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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석유 수입관련하여 급증한 이유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한국은 2021년 베트남 수입국 상위 10개국 중에서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석유 관련 기술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석유 정제 및 제품 생산으로 높은 외화 수입을 올리고 있다. 2021년 한국에서 수입한 규모는 총 8억9960만 달러입니다.한국 화학 기업들은 해당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중으로 약 4개 회사는 모두 베트남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원활한 제품 생산 및 유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베트남은 현재까지도 2022년 상반기에 시작된 원유 공급 대란의 여파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최대 정유소 응이손(Nghi Son)이 현금 부족을 이유로 원유를 들여오지 못하면서 베트남 내 휘발유 공급은 큰 차질을 빚었다고 합니다. 베트남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베트남(PetroVietnam) 등에서 긴급 자련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했으나 2022년 12월 현재까지도 그 여파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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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받은 물건이 잘 못 왔을 때 반품하려면 우리나라 세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개인 자가사용물품 반품 환급 □ (환급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관세(내국세를 포함)를 납부 ② 수입물품이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해당 - 수입화주 명의(개인/사업자 여부), 수입목적, 물품의 성질과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③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 시행령 제124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 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④ 수출방법은 법 제10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3.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수출방법 1 ․ 2’는 정식 수출신고를 하여야 함 - ‘수출방법 3’은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수출가격* 200만원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 적용함 * 수출가격이 외화인 경우에는 수출일자에 해당하는 수출환율 적용하여 환산 ․ 수출신고 없이 수출되었다 하더라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통해 환급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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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BDI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는 누가 정해서 해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발틱운임지수(BDI, Baltic Dry Index)는 영국 런던에 있는 발틱해운거래소가 발표하는 해운운임지수입니다.철광석, 석탄, 곡물 등을 포장하지 않고 덩어리째 실어나르는 배를 벌크선이라 부르며, BDI는 세계 26개 주요 항로의 벌크선 운임과 용선료 등을 종합해 산출됩니다. 1985년 1월 4일의 가격을 1000으로 잡고 특정 시점의 벌크선 운임수준을 숫자로 보여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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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 수출을 하는 경우, 구매 시점에 수출 물품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아 구매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수출신용장, 수출 계약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외화 입금 증명서, 수출신고필증 등의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수출 계약서 등은 구매 시점에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경우, 구매 시점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물건이 해외 판매되는 시점에 사후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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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보내는 주소를 우체국 주소로 적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반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내시는 분의 집주소를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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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구매한 물건을 환불할 경우, 지불한 관세도 함께 환불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제도는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이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 가능합니다.환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신청시 제출서류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입니다.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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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잔과 밑받침 세트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원칙은 현품에 원산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하지만 최소포장에 식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을 하면서 원산지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포장에 현품을 부착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관지 세관 및 거래 관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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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공산품이 국내산보다 대체적으로 가격이 싼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국내산 물품의 경우에는 국내 인건비, 유통단가 마진 등의 이유와 국내 수요등의 이유로 수입산 보다 가격이 높을 수 있습니다. 수입산의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를 납부하더라도 워낙 수입단가가 저렴하므로 국내산보다 가격이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무역 효과(비교우위론)와 관세 정책효과, 국내산 원가 등의 종합적인 지표 분석이 필요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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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무역에서 수입하지 못하는 물건이나 위법인 물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통관 불가 품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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