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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반입등 몰래 자국으로 물건을 들어오는 행위는 불법인데 그 이유가 세금을 내지않기에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경우는 세금 외에도 국내 법령 인증 회피, 금지물품 반입,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등의 다양한 부정수출입등의 이유가 있습니다.수출입금지품(음란물 등 공공질서 침해 물품, 정부 기밀 누설물품, 위조 화폐·채권 등)을 수출입수입제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완성품·불완전품으로 수입거나 분할하여 수입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입신고, 수정·보정신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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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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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제 얼굴밴드 원사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얼굴밴드의 경우 원칙은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나,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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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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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과일 및 수산물의 수입 세율 문의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냉동 두리안, 잭프루트, 용안 리치 : 기본관세30%, 베트남 FTA 3%신선용과, 패션프루트 : 기본관세 45%, 베트남 FTA 4.5%추가로 보다 정확한 관세율과 수입절차는 거래하시는 관세사를 통해 사전에 확인 후 수입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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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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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 제시일이 정확히 어떤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환어음이 발행된 날짜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지급인에게 제시되어야 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즉, 신용장 인수 시 대금결제를 위하여 개설은행에 제시한 일자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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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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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배송 관련 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합배송에 따른 합산과세 여부는 일본 해외직구 면세정책에 따라 달라지므로 번거롭겠지만 일본 통관사 측에 문의하시면 빠른답변 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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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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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외국 건강기능식품 수입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진행한 후 관세청 수입신고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 표시기준 등 제반 규정에 적합하여야만 수입이 가능하므로 수입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① 제품의 성분배합비율 (Ingredient List with % content) -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여부 -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 사용량이 정하여진 식품첨가물이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 ② 제조방법설명서 (제조 공정도. Manufacturing Process) -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가온시에는 조건을 상세히 표시하는 것이 좋음(살균, 멸균 등 분류를 위하여 ○○℃에서 ○○분) ③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상 성분규격 적합여부 ④ 용도 및 사용방법 ⑤ 현품 및 그 포장지(과대표시 또는 허위표시 여부) ⑥ 기타 참고자료 (분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 제품설명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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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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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장벽이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긍정적, 부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장벽은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가격을 높여 수입을 억제하고국산품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다른 나라에서 유독 우리나라 수출상품에 대해서만 보복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보복관세라고 하며, 국내보다 싸게 팔거나 원가보다 싸게 파는 것을 덤핑이라 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세를 반덤핑관세라고 합니다. 또한, 어떤 나라에서 자기나라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그 상품에 대해 특혜나 보조금을 주어 육성하였을 때, 그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상계관세라고 합니다.긍정적 효과수입품의 가격이 높아져 국내 산업이 보호됩니다.수입량이 줄어들어 국내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부정적 효과국제 무역이 감소하여 국가 간 경제 교류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관세 부과로 인해 소비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 있습니다.무역 상대국의 보복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국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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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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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신청이 완료되었다고는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통관절차가 종료되었다는 것은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 배송준비 단계나 배송 중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운송사 배송조회를 통해 조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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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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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TA 원산지증명, 일반 원산지증명, 보복관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한-미 fta 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별도의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내 관련 통관 관세사 측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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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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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기능 식품 관세 적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의 면세는 총 6병까지 가능하며, 면세통관범위까지는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다만, 6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확인 대상으로 건강식품관련 법령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개인이 수입신고를 할 수 없는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비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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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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