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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H 세번변경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4단위 세번이 변경된 경우로서 ATIG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그 밖의 원산지 결정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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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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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적자 문제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입통제를 완화하고 관세를 인하하면 외국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무역수지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반면, 수입관세율이 1%p 하락할 경우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은 평균적으로 약 1.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 연구결과도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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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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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때 보호무역이 아닌 자유무역을 추구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대공황시 보호무역과 관련된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공황의 위기에 먼저 1931년 영국이 금본위제를 정지하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관세를 인정하는 한편 저금리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등은 연방국 및 식민지를 동일 통화권의 블록으로 설정하고, 특혜 관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관세 협정을 맺었다. 아울러 제3국에 대해 높은 관세율 등을 적용해 관세 장벽을 만들고 통상조약을 파기함으로써, 다른 블록과의 무역을 차단하였다. 이른바 블록 경제라는 보호 무역의 체제를 만든 것이다. 그 결과 1929년과 1933년을 비교하면, 국제 무역액이 약 3분의 1로 줄었다. 블록 경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어, 세계 무역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경제 규모 자체를 축소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왔다.미국 역시 높은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규제하는 등 보호 무역을 실시하고, 범아메리카 회의(Pan-American Conference)를 통해 달러 블록을 결성하였다. 하지만 경제 회복은 순조롭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당시 사회주의 체제는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었다. 소련의 경우 국가가 소비와 생산을 계획하는 경제 구조에 기초해, 중공업 생산량이 4배 이상 성장했고 실업률은 제로에 가까웠다. 이에 사회주의의 계획경제에 관심을 가진 지식인들도 생겨났다. 한편 영국의 경제학자 존 케인스는 대공황에는 금융정책보다 소비를 직접 증대시키는 재정지출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감세와 공공투자 등을 통해 투자를 늘리고, 유효수요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수요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었다.출처 : 우리역사넷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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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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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의 영공으로 운송할때는 세금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 항공기가 다른 나라 영공을 통과하면서 항로를 이용했을 경우 통행료 개념의 ‘영공통과료’를 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영공을 통과하는 동안 해당 국가의 레이더 등 항로를 안내해 주는 정보를 받기 때문인데요. 이 비용은 국제적으로 항행안전시설의 발전을 추구하는 국제적인 조약에 따라 그 나라 공역에서의 항행안전 담보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투자 비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공통과료는 관제 서비스 사용 및 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인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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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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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덱스 인보이스 송장번호를 잘못 기입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당 수출신고 인보이스 정정은 수출신고를 의뢰한 관세사 측에 바로 요청하시면 정정이 바로 가능합니다. 또한 유니패스로 직접 신고하신 경우에는 직접 유니패스에 접속해서 정정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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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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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중인 컨테이너 선박이 사고나면 배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해상운송인 책임해상화물운송인은 운송계약의 내용에 따라 선적지에서 수령한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정당한 수하인에게 수령 당시의 화물(수량, 상태 등) 그대로 제때에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인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화물이 멸실(loss) ‧ 훼손(damage) 또는 지연(delay)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운송인에게는 운송계약의 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2. 적하보험 부보 시 보상해상사업자(선주, 무역업자 등)가 해상사업의 영위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며, 육상보험은 육상운송 중 운송물(적하)에 대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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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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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과 무역 감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네 맞습니다.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대중 수출이 급감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중 갈등이 초래한 글로벌 경제질서 대변동 속에 우리나라의 타격이 심한것으로 확인됩니다.중국 해관총서(한국 관세청에 해당) 무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대중 수출(중국의 대한국 수입)은 382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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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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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물품 반송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외직구물품을 제3국으로 반송하는 것은 가능하며, 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입니다.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세부내용은 인터넷 관세법령정보포털 > 법령판례등 > 행정규칙 > 지시지침 에서 "관세법 제106조의2 관세환급에 관한 운영지침"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수출가격 200만원 이하 수출신고생략물품에 대한 세관장 사후확인에 따른 환급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출된 분부터 적용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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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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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시리아, 쿠바 3개국과 외교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시리아와 쿠바의 대국관계. 양국은 과거에 교류가 크게 없었으나 오늘날 양국은 미국 등 서방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서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시리아는 한국과 수교를 거부하고 북한하고만 수교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다만 쿠바는 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미국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편이지만, 시리아는 이런 부분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미국과 따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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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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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했던 무역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무역확대기(1980∼1989)무역정책의 추이1970년대 지나친 수출 주도형 성장전략과 의욕적인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추진으로 심각한 구조적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 한국경제는 1980년대 들어서는 안정 성장에 기본 방향을 두고, 경제 자율화를 통한 민간경제의 효율성 증대, 경제 개방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에 정책의 목표를 두었다.1980년대의 수출정책은 이러한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출장려정책으로 전환되고, 관련제도의 합리화를 통한 개편이 이루어졌다. 주요 수출 관련 개편 내용은 무역 관련 공시·공고의 통합 및 정비, 수출입 관련 인·허가 제도의 개선 및 절차의 간소화, 수출지원 금융제도의 개선 및 융자 절차의 간소화, 외환관리제도 및 관세환급제도의 개선, 수출검사의 축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특히, 1980년대 후반 수출지원 관련 주요 시책은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 허가요건을 크게 완화하였으며, 1985년에는 소액수출 간이정액환급제도를 도입하였고, 1987년에는 관세징수 유예제도를 폐지하였다.환율제도면에서는 환율을 종전의 달러연동제에서 1982에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바스켓(S.D.R. basket)과 독자바스켓으로 결정하는 복수통화 바스켓제도(여러 가지 통화를 짜 맞추어 새로운 합성통화 단위를 만드는 제도)가 도입되어 본격적인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했고, 1989년에는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는 시장평균환율제도가 도입되었다.이러한 환율제도의 변경은 외환 수급에 따른 유연한 환율변동을 통해 수출산업의 적응능력을 높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70년대 후반부터 지정·육성되어 온 종합무역상사제도도 1980년대 한국의 수출증대를 가져 온 주요정책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한편, 1980년대의 수입정책은 무역자유화에 기본 방향을 두고 추진되었는데, 이러한 정책은 1980년대 초 외국인 투자와 외국기술 도입을 확대시키기 위한 국내법규 및 제도의 개선,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의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또한, 1980년대 중반부터 무역수지가 흑자 기조로 전환되자 무역수지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무역의 확대균형원칙 아래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이러한 개방화 조치로 인하여 1988년을 기점으로 국내 주요 공산품시장은 완전 개방되었고, 수입자유화율도 1980년대 말에는 95％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다.[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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