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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이 해외기업에 지급하는 로열티도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다는데 왜 그런 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라 한다)이라 할지라도 해당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권리사용료란 수입물품의 가격 외에 그 위에 설정된 권리(무형재산)를 사용하는데 따르는 대가를 따로 지불하는 경우의 금액을 말하는데 그 범위는 아래와 같다.특허권·실용실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 등의 법적권리법적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영업비밀)을 말한다.가산요건당해 물품에 관련되어야 한다.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재현생산권의 대가수입품을 수입국에서 재생산하기 위한 권리의 비용은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추가되지 아니한다. “재현(再現, reproduction)하는 권리”는 당해 수입물품의 물리적인 재현(예 : 특정 샘플을 수입하여 수입자가 이에 대한 모울드(주형)을 만들어 당초 수입하고자 했던 것과 동일한 사본(물품)을 제작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수입물품에 구현된 발명, 창작, 생각, 아이디어를 재현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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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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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출자동차는어디서사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지난해 중고차 수출액은 3조 8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원 넘게 증가한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올해 수출을 위해 국내 운행 등록을 말소시킨 중고차는 17만 4100여 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차량 수리 비용이 저렴한 중동이나 전쟁 여파로 신차 공급이 줄어든 러시아 지역 수요가 컸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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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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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 LCL로 수입시 현지 부대비용에 WFG, BOOKING FEE, MANIFEST FEE, VGM 모두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국은 선사에 부킹을 할수 있는 대리점 통해서 부킹해야 해서 fcl의경우 부킹피가 발생됩니다. LCL은 발생 안할 것우로 보여집니다.이 외의 말씀하신 비용은 다른 명목으로 비용이 발생 됩니다, 다만 실 청구는 waive 해주는 파트너도 있으며 건별로도 청구될 수 있는 점 참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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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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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면세받고 구매한 가방을 한국에 들여왔다가 재수출조건부로 다시 일본으로 가져가는 경우는 일본에서 관세와 소비세를 같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본에서 물품을 가져올 경우 일본세관측에 물품이 국내에서 구매했다는 증빙자료(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세관측의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일본 재입국시 별도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400만원 정도인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 면세 한도를 초과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관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점 참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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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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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스와핑이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중앙은행 통화스왑이란중앙은행 통화스왑은 중앙은행 간 체결하는 통화스왑으로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통화스왑은 금융시장에서 거래당사자 간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 원금을 재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로서 금융기관들의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 환리스크 헤징 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중앙은행 통화스왑은 양국 통화를 교환하는 거래라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통화스왑과 동일하나, 중앙은행이 해당국 금융기관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해주기 위해 활용된다는 차이점이 있다.통화스왑은 중앙은행의 다양한 외화유동성 확보 수단 가운데에서도 속도와 비용면에서 우위를 가진다. 통화스왑은 중앙은행 간 구축하고 있는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자금지원 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아울러 외환보유액과 달리 상시적인 관리비용이 발생하지도 않는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있으며 그 활용범위도 다양해지고 있다.한국은행의 통화스왑 체결 목적한국은행은 금융‧외환시장 안정, 교역 지원, 금융협력 촉진 등을 위해 주요국과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① 금융·외환시장 안정한국은행은 외화자금시장의 신용경색이 발생하여 금융기관이 외화유동성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해 외화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이때 중앙은행 통화스왑을 통해 외환보유액을 소진하지 않고 상대 중앙은행으로부터 외화유동성을 직접 공급받아서 국내 금융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을 통해 미 달러화 유동성을 금융기관에 공급한 바 있다. 또한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체결은 실제 사용되지 않아도 공시효과(announcement effect)를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과거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왑 계약 체결 발표의 영향으로 외환시장이 안정되고 신용리스크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아울러 통화스왑은 유사시 외화유동성 제공을 통해 대외 채무상환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② 교역 지원한국은행은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중앙은행 통화스왑 체결을 통해 금융기관에 교역대상국 통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차입 경로를 제공한다. 이 경우 무역 거래가 미 달러화 등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고 교역대상국 통화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례로 한국은행은 중국인민은행과의 통화스왑을 통해 양국 교역 시 자국 통화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비(非)기축통화인 원화의 국경 간 거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원화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③ 금융협력 촉진중앙은행 통화스왑 체결은 양국 간 금융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상호 금융거래가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실제 지난 2018년 스위스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계약 체결 이후 스위스 금융기관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우리나라 금융기관 및 기업의 스위스프랑 표시 채권 발행이 크게 증가한 바 있다.한국은행의 통화스왑 체결 현황한국은행은 그동안 금융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계약 체결을 적극 추진해왔다. 또한 우리나라는 ASEAN+3 회원국의 유동성 위기 예방 및 지원을 통해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다자간 통화스왑 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CMIM)에도 참여하고 있다.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한국은행은 2022년 말 현재 1,382억 달러 상당(사전한도가 없는 캐나다 제외)의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있다.출처 : 한국은행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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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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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통관 과정에서 통관 불가 품목이 발견되었을 때의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수출입 금지품목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준 무기류 (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 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성분 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body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우피 유래 성분을 포함한 젤라틴 캡슐로 된 건강 보조제 식품가공 육류 (육포)(가공육류 - 5kg 미만 시 수입 가능(수출국 : 미국, 돈육포 경우에만 해당), 5kg 초과 시 폐기)음식물 / 주류 가공 농산물유제품꿀 (5Kg까지만 통관 가능)동물 / 식물 / 금은괴 / 통화검역 불합격 물품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화장품 중에 ACNE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살리실산 s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 acid, 벤조일퍼 옥사이드 benzoyl peroxide)위험 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성인 용품, 음란 비디오, 서적, 사진 등 사회 풍기 문란 저해 품목불법적 약품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은 6병 초과 시 통관 제한(6병 초과 시 의사 소견서 제출 후 세관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 식품의약품 안정청장의 수입 불허 또는 유해의 약품 (취급제한 유독물)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세관이 수량 / 중량 / 검사 조건을 제한한 품목의 기준이 초과한 화물을 포함Bio Cell Collagen II (소해면상뇌증 관련 품목으로 콜라겐(젤라틴))유가공품(분유, 이유식, 치즈류 등) 5KG 초과일 경우 통관 제한(5KG 초과 시 수출국의 열처리 인증 서류를 제출해야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제출 불가 시 전량 폐기 처리됩니다 (분할 통관 불가)) 전자기기 (Tablet PC, 스마트폰, TV 등) 개인 1인 1대까지 요건 면제 통관 가능합니다. (개인 1인이 2대 이상 수입 시 전파법 의거하여 요건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전기용품을 수입할 경우 모델 별로 1개까지만 안전 인증 절차 없이 수입이 가능하며,같은 모델의 전기용품을 2개 이상 수입할 경우 안전 인증을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2. 지식재산권 침해 품목(가품) 안내사항지식재산권 침해물품(가품) 은 세관 통관이 불가합니다. 세관 적발 시 상품 폐기되는 점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예시를 확인하시어 쇼핑몰 구매 시 지재권 침해품목을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DF-FORWARDER는 불법적인 요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레고 혹은 건담 플라모델 등 가짜 완구류 상품 박스 제거 후 발송하더라도 가품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스포츠 브랜드 가품 - 해외 유명 스포츠 브랜드(Adidas, Nike, Under Armour, New balance 등)의 가품 및 유사품 명품 브랜드 가품 명품 브랜드 (CHANEL, PRADA, GUCCI, OMEGA, ARMANI, LOUISVUITTON 등)를 모방한 가품 및 유사품 캐릭터 모조품디즈니, 산리오, 포켓몬스터 등 유명 회사의 캐릭터를 모방, 또는 도용한 가품 및 유사품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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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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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귀국시 세관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면 됩니다.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를 하는 경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을 하며,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가 되는 점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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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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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같은 나라에서 관세포함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통관날 같이 들어오면 혹시 또 관세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추가로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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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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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에서 미니어처 5병세트는 면세범위 내에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여행자 주류 통관 예시 > 용량이 2ℓ 이하,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 주류 1병 : 면세(다만, 1병이라 하더라도 용량이 2ℓ를 초과하거나, 금액이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면세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용량이 2ℓ 이하로서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인 주류 1병만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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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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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시 일시수출하는 차량의 통관 절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재수입면세를 받기 위하여 오토바이에 대한 수출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수출신고는 관세사를 통해 요청하셔서 수출신고필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내 입국시에도 관세사 측에 문의하셔서 수입신고를 요청하면 관세사측에서 재수입면세 감면을 통해 관세 및 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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