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훈님의 경제 분야 답변 목록 - 689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우리나라는 왜 유독 주세가 많이비싼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주류에 부과되는 조세인 주세는 1909년 연초세와 함께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근대적인 조세로 약 100년간 시행된 오랜 역사를 지닌 개별소비세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고가·고급주에는 고세율을 적용하고 저가·저급주에는 저세율을 적용 하는 주세정책을 펼쳐왔다. 이는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을 주 세정책의 주된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입원으로서의 주세는 그 역할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 1965년의 경우 국세 에서 주세 징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5%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 비중은 지속적 으로 감소하여 1985년 약 4.2%, 2005년에는 약 2%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소득계층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와 관련된 주세의 기능도 크게 약화되고 있다. 이 는 성명재·권오성·장근호(2003)가 지적한 것처럼 주류 소비행태가 고급화되고 고 급 주종의 대중화가 진전됨에 따라 주세부담의 역진성이 오히려 가속화되는 경향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난 40여년 간의 경제적·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해 전 통적인 주세정책은 세수확보 및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라는 정책목표에 과거 처럼 기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세율 측면에서 보면 1970년대 중반에 정점을 이룬 이후에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1년과 2000년에 세율체계가 대폭 조정되었다. 1991년의 개 정은 1980년대 말부터 제기된 당시 유럽공동체(EC)와의 통상마찰 해소를 위해 위스 키류의 세율을 인하하였고, 주류 분류체계가 단순화됨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게 되었 다. 2000년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 등 증류주류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72%로 단일화하였 다. 또한 과거에는 고급주로서 고소득층이 주로 소비하였던 맥주가 보편화됨에 따라 주세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맥주의 세율을 130%에서 115%로 인하하였다.출처 :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세 및 주류행정에 대한 고찰(2007, 한국조세연구원)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08.15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