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유독 주세가 많이비싼걸까요??
외국에 가보면 그나라 맥주도아닌것이 싸게들 팔던데 왜 유독 저희나라 주세가 과한지와
저희나라가 지리적으로 참 술을 만들기 좋다는데 그놈의 주세때문에 시행조차 해보지도 못한다고하더라구요
주세가 주변국에비해 과한이유를 알고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주세법의 목적은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목적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류 소비가 많다보니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이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과다한 재정수입을 무시할 수 없으며 국내 주류 산업을 보호하려는 측면도 어느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의하신대로 맥주를 예로든다면 미국, 일본, 중국의 경우 관세율이 무세(0%)입니다. 다만, 선진국에 해당하는 싱가포르의 경우 모든 품목에 관세는 없지만 주류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주류판매에 대해서도 비교적 엄격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류를 수입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소 높은 세금과 더불어 주류수입면허 등 갖춰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관세를 대부분 면제할 수 있으므로 FTA 원산지증명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고려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류에 부과되는 조세인 주세는 1909년 연초세와 함께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근대적인 조세로 약 100년간 시행된 오랜 역사를 지닌 개별소비세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고가·고급주에는 고세율을 적용하고 저가·저급주에는 저세율을 적용 하는 주세정책을 펼쳐왔다. 이는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을 주 세정책의 주된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입원으로서의 주세는 그 역할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 1965년의 경우 국세 에서 주세 징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5%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 비중은 지속적 으로 감소하여 1985년 약 4.2%, 2005년에는 약 2%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소득계층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와 관련된 주세의 기능도 크게 약화되고 있다. 이 는 성명재·권오성·장근호(2003)가 지적한 것처럼 주류 소비행태가 고급화되고 고 급 주종의 대중화가 진전됨에 따라 주세부담의 역진성이 오히려 가속화되는 경향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난 40여년 간의 경제적·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해 전 통적인 주세정책은 세수확보 및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라는 정책목표에 과거 처럼 기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율 측면에서 보면 1970년대 중반에 정점을 이룬 이후에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1년과 2000년에 세율체계가 대폭 조정되었다. 1991년의 개 정은 1980년대 말부터 제기된 당시 유럽공동체(EC)와의 통상마찰 해소를 위해 위스 키류의 세율을 인하하였고, 주류 분류체계가 단순화됨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게 되었 다. 2000년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 등 증류주류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72%로 단일화하였 다. 또한 과거에는 고급주로서 고소득층이 주로 소비하였던 맥주가 보편화됨에 따라 주세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맥주의 세율을 130%에서 115%로 인하하였다.
출처 :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세 및 주류행정에 대한 고찰(2007,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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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주세는 1909년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인 연초세와 함께 도입된 조세입니다.
주세의 부과 목적은 정부의 세입원으로 활용 목적이 있었습니다.
기호식품인 주류에 높은 세금을 부과해 국고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으므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주세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이 개발도상국일 때 보호무역을 기조를 유지하던 시절의 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세는 상당히 비싼편인데, 예를들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소비되는 술 중 하나인 소주의 경우 72%의 주세, 30%의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기사에 따르면 주세의 부과방식도 조금씩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3016281311798
과거 외국에서의 요청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였는데, 1990년대 들어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위스키를 미친듯이 마셔대자 스카치 위스키의 종주국인 영국은 수출량을 더 많이 늘릴 욕심으로 EU를 앞세워 위스키세율 인하와 소주세율 인상을 강하게 요구해 왔고 이를 계기로 위스키의 주세율가 낮아지고 소주의 주세율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국의 주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싼 편이며, 소주의 경우 한국의 주세율은 72%인데, 이는 미국의 21%, 일본의 2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유는 정부의 재정확보 및 음주폐해 예방, 보호무역 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주세의 경우 사치세의 일종으로 보아 고가의 술에는 높은 세금을 매겼기에 세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주류에 부과되는 조세인 주세는 1909년 연초세와 함께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근대적인 조세로 약 100년간 시행된 오랜 역사를 지닌 개별소비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고가·고급주에는 고세율을 적용하고 저가·저급주에는 저세율을 적용하는 주세정책을 펼쳐왔으며 이러한 부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에 수입술에 대하여는 높은 주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