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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위법이나 위조 물품이 포함된 소포의 경우 통관 절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다만, 다음의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보완요구 사유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P/L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려는 경우통관보류 사유「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관세법」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관세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물품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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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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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송품장/가격신고서2.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의 부본3. 포장명세서4. 원산지 증명서5. 세관장이 확인하는 수입요건 확인서류6. 관세감면 (분납)/용도세율적용 신청서* 전산신고 후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된 경우에만 세관에 서류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인이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합니다수입자는 수입 후 특정한 용도외의 사용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수입자가 수입신고수리 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토록 하여 적법하게 보완 또는 정정한 후 반출하게 하거나 반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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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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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의 환경 분위기 및 에너지 보존에 대한 정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80년대 중반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고조 ○ 냉전의 와해로 인하여 인류의 생존이 걸린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고조 ○ 산업화의 가속으로 대형 환경문제가 발생되고 오존층 파괴, 생물종의 멸종 및 기후변화 등 지구규모의 환경문제가 대두 ○ 이러한 환경문제는 월경성 및 지구전체의 환경파괴를 유발하고, 개별국가의 대응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다는 인식이 확산 ○ 환경보전과 지속적인 개발간의 조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추구에 대한 패러다임이 발전함(2) 무역-환경문제의 연계○ 환경보전을 위하여 무역규제를 포함하는 각종 환경협약이 체결되고, 환경목적의 달성을 위한 다양한 무역 정책적인 수단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환경과 무역간의 마찰 발생 및 이에 따른 양자간의 조화 필요성이 제기 ○ 1995년 1월 WTO 체제 출범후 1998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UR에서 다루지 않았던 분야, 즉 경쟁정책, 투자, 정부조달, 무역원활화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다자간협상인 뉴라운드를 시작하기로 결정.○ UR협상의 종결이후 출범한 WTO체제와 UNCED(UN환경개발회의) 협상이후 급속하게 확대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은 상호 보완성을 주장하면서도 잠재적 마찰요소를 내포① 무역자유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일반적으로 적절한 환경정책만 이행된다면 무역자유화는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됨. · 무역자유화가 환경에 미치는 효과는 국가에 따라 다르며 관련분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OECD 국가는 환경정책과 무역정책의 상호통합 및 compatibility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② 환경규제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높은 수준의 환경보전이 각 국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경쟁력과 환경정책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것으로 결론 · OECD 국가는 환경정책에 따른 부정적인 경쟁력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WTO 규정에 반하는 보호주의적인 무역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권고 · 또한 OECD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역증진을 위해 환경 및 보건기준 등을 낮출 수 없음을 확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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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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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 용어인데 모르겠네요 Lashing Wire, Long Length Cargo, Livestock container 이용어들의 의미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Lashing Wire: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흔들림이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와이어입니다.Long Length Cargo: 길이가 긴 화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파이프, 선박, 철도차량 등이 있습니다.Livestock Container: 가축을 운송하는 컨테이너입니다. 가축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 특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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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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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기관인것 같은데 KFTA,KSA,KTNET,KOTIS,KSA이5가지의 기관은 무엇을하는기관이며 영어fullname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KFTA(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는 한국무역협회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KSA(Korea Shipping Association)는 한국해운협회로, 한국 해운업의 발전과 해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KTNET(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는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KOTIS(Korea Trade Information Service)는 한국무역정보서비스로, 한국 기업의 해외 무역과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KSA(Korea Shippers Association)는 한국선주협회로, 한국 선주업의 발전과 선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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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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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에 D/O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D/O(Delivery Order)는 화물의 인도를 지시하는 서류입니다. 선박회사 또는 그 대리인(포워더)이 화물의 인도를 지시하기 위하여 본선의 선장 앞으로 발행하는 서류를 가리킵니다. 수입자가 은행에서 교부받은 운송서류와 기타 선적서류를 선박회사에 제시하면 적하목록이나 운임표 등이 정확한가 대조하고, 운임 후 지급인 경우에는 운임을 정산한 후 발급하게 됩니다.화물인도 지시서는 운송물의 분할양도에 이용됩니다. 선하증권 소지인이 발행하는 경우와 선박 소유자가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하증권 소지인이 발행하는 경우는 선박 소유자 또는 양륙항의 화물 취급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선박 소유자 또는 화물 취급인이 그 증권에 기명날인하지 않는 한 이 증권의 소지인은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선박 소유자가 발행하는 경우는 선박 소유자가 선장 등 자기의 이행보조자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이 증권의 소지인은 선장에게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물인도 지시서는 일종의 지시증권으로 운송물채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므로 선하증권과는 다릅니다.화물인도 지시서는 화물의 인도를 지시하는 서류로, 운송물의 분할양도에 이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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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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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로 Inducement of Foreign capital ,Institute War Clause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Inducement of Foreign capital자 도입(?資導入) 자본은 국내에서 유동함과 동시에 국제간에도 이동하는데 이 국제간의 자본이동은 수출국의 입장으로는 해외 투자, 수입국의 입장으로는 외국자본의 도입이 된다.2. Institute War Clause전쟁위험을 담보할 때에 사용하는 협회약관이 협회 전쟁 약관이다.3. Invisible Trade Balance 상품의 수출입 차이를 나타내는 무역수지와 달리 무역외수지는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의 수지 차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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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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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관번호가 외부인에게 몰래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청 해외직구 여기로 사이트 및 유니패스에서 수입통관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으며, 혹시나 도용이 의심되는 건이 았으면 아래 도용신고가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mi=10220&cntntsId=10220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PersEcmAprpDclr.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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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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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개설시(베트남관련) 수수료 부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상에게 외상 기간 동안의 신용을 공여해주는 주체가 매입은행 또는 개설은행인 경우 이를 뱅커즈 유산스(Banker's Usance)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뱅커스 유산스에서는 Banker’s Usance는 비록 수출업자가 환어음상에는 90days after B/L date로 발행을 하지만 물품대금은 일람불(at sight) 방식으로 수취할 수 있고, 대신 여신 기간의 이자 부담은 수입업자가 개설은행에 상환수수료(AD Charge) 명목으로 지불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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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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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는 무엇이며, 이것이 국제 무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주의는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에 관세, 수입쿼터, 수입금지 등의 제한을 가하는 정책입니다. 보호무역주의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수입품 가격 상승, 소비자 선택권 축소, 무역 분쟁 발생 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습니다.보호무역주의의 긍정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일자리 창출기술 개발 촉진자국 산업 보호보호무역주의의 부정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품 가격 상승소비자 선택권 축소무역 분쟁 발생세계 경제 성장 둔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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